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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 심야의 선제 공격… 미중 제2차 무역전쟁 뉴욕증시 비상

미중 무역전쟁 불가피, 뉴욕증시 코로나백신 제약바이오 돌풍 주춤, 코스피 코스닥 환율 비상

김대호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20-05-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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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통과를 추진중인중국 전인대 모습 사진= 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제 2차 무역전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끝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7일 낮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 발표가 나온 것은 27일 낮 11시40분이다, 중국시간으로 27일 밤 11시 40분이다. 한밤 심야의 공격을 한 셈이다.

뉴욕증시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않다, 뉴욕증시 코로나백신 제약바이오 돌풍도 주춤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환율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처리키로 한 전날 밤 미국이 먼저 기선제압을 하는 모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권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전격적으로 내리고 홍콩이 미국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근거인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수순을 밟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확산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파열음을 내는 와중에 홍콩보안법 문제까지 겹쳐 미-중이 '신(新) 냉전 체제' 속에 그야말로 전면전 양상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홍콩 보안법과 특별지위 박탈은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홍콩 문제와 관련,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 및 미국의 외교 정책과 맞닿아있다. 홍콩은 1984년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1997년 7월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됐다. 중국은 일국양제 원칙하에 2047년까지 50년 동안 현 체제를 유지하고 국방, 외교를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분야에서 자치권을 보장했다. 일국양제는 중국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공존시키는 것이다.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통치원칙이며 대만 통일의 기본 전제로도 중요하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 주권 반환이후에도 홍콩에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왔다. 홍콩에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의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도 있다.

지난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 추진을 놓고 대규모 시위 속에 중국의 개입과 홍콩 정부의 폭력 진압 등이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27일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는 매년 평가를 통해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홍콩의 인권 유린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물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갔다. 홍콩 정책법과 홍콩인권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홍콩이 미국의 특정 법률 조항에 따른 대우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자율권을 누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법의 적용을 아예 종료하거나 중단할수도 있다. 이 는 미국 입장에서 '일국양제'를 부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특별지위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단 특별지위 적용을 중지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가능해 보인다.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홍콩으로선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콩의 주된 산업 기반인 금융산업의 속성상 안정적인 영업과 고객의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미중 갈등이 격화해 홍콩에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해온 홍콩의 역할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중국은 난감한 상황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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