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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긴급 기자회견 홍콩보안법 보복 공식 발표… 뉴욕증시 다우지수 급락 반전

중국 큰 실수 1992년 홍콩 정책볍 전면 수정

김대호 기자

기사입력 : 2020-05-2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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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보복 기자회견 트럼프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중국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 후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가 돌연 급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은 로이터통신이 맨 먼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밝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안으로 뭐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해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제정으로 미중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중 조치가 발표될 지 주목된다.

트럼프의 기자회견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린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날 홍콩이 자치권을 누리는 것으로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회에 보고한 가운데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와 관련,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필요하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수도 있다"면서 "그것은 관세와 금융 투명성, 주식시장 상장 및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며 홍콩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예정대로 처리함에 따라 이제 미국의 구체적인 대응 카드에 시선이 쏠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법에 의해 그간 홍콩이 받던 특별대우가 더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수위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대중(對中) 제재는 기정사실로 되는 양상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관해 할 수 있는 '매우 긴 목록'이 있다면서 조치에는 비자 및 경제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다양한 수위와 형태가 거론된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특별지위를 인정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박탈할 수 있다.

작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인권 침해 등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홍콩인권법에 따라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하며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내용이 지위 박탈의 근거가 된다.

홍콩인권법에 의해서도 홍콩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물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 정부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제재와 신규 관세,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등 다양한 제재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초기에 시행 가능성이 큰 조치로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중국 관리와 정부, 기업에 대한 제재가 거론된다고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이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많은 중국 및 외국 기업이 홍콩을 국제 또는 지역 기지로 이용하고 있고, 이들과 유대를 맺고 있는 엘리트 공산당 가족이나 간부들은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유엔에서도 충돌음을 빚고 있다.

미국은 전날 홍콩보안법 논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에 대해 "1984년 체결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의해 보장된 홍콩의 자유와 고도의 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면서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홍콩은 영국의 전 식민지로,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기존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미 대표부는 '영국-중국 공동선언'은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유엔에도 등록됐다고 강조했다.

미 대표부는 "이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긴급한 글로벌 우려 사안"이라면서 "안보리 화상회의 소집을 중국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미 대표부는 중국의 안보리 회의 거부에 대해 "이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국제적 책무와 투명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지적했다.

평상시에는 안보리 이사국이 특정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할 경우 절차투표에서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총 9개국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안보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부터 화상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는 가운데 화상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전체 15개국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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