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트럼프, SNS 법적 보호 박탈 대통령령 서명…자신 글 사실확인 요구 보복?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 등 교류 사이트(SNS) 대기업에 대해 유저가 투고한 콘텐츠에 관한 면책을 주는 법적 보호를 박탈하기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트위터사가 트럼프의 투고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의 환기를 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운영 회사가 투고 삭제 등을 둘러싸고, 공정하지 못한 대응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쉽게 하는 목적이 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은 중립적이라는 설에 근거해, 전례 없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Facebook) 등 SNS 업체들이 소송을 당하기 쉬워져 정부의 규제 대폭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SNS 운영회사는 현재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과 관리방법 등에 대해 폭넓은 범위에서 법적 책임이 면책돼 있다.
트럼프는 이번 주 트위터가 자신의 투고에 사실 확인을 재촉하는 경고문을 단 것에 분노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는 대통령령 서명에 앞서 “SNS들은 더 이상 중립적인 토론장이 아닌 정치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