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글로벌-이슈 24]“중국 군사력 팽창으로 남북간 전략 불균형 심화”RFA

박희준 기자

기사입력 : 2020-06-02 08:16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과 맞물리면서 남북한 간 전략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center
중국 군사굴기의 상징 항공모함 랴농닝함 전단. 사진=SCMP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의 민간 연구기관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이정민 연구원이 최근 10여 년간 특히 김정은 정권들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면서 남북한 힘의 균형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정민 연구원은 이날 CEIP가 개최한 ‘정치화된 한반도 안보(Politicize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를 주제로 열린 화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RFA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중국의 급부상과 중국의 더 공격적인 군사 입지 탓에 한국의 안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70여 년간 2만8000여 명의 주한미군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에서 억지력과 방어력에 있어 한국이 우위를 점했지만, 더 많은 공격 능력을 가진 중국의 급부상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증강과 겹치면서 한반도 전략적 균형이 전도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 국방연구원(KIDA)의 김진아 북한조사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의 군사 전략과 군사태세 변화는 한국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아 위원은 "중국은 특히 한반도 인근에서 (육군의 원거리) 합동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2015년 국방백서 등을 통해 분석해보면, 중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북부전구(Northern Theatre)의 군사력을 증강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원정작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과 공중의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이 한미 연합군보다 더 신속하게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들 무기 관련시설이 북중 국경에 더 가깝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다양한 핵자산 개발과 현대화 추진으로 미국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더 많은 전략 자산을 배치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설득도 더 여렵게 되는 등 역내 전략 안정을 해치고 긴장 고조 위험을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우려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오스트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