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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이명박 정부도 ‘일자리 뉴딜’ 있었다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6-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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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지난 2009년 1월 6일,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방안’이라는 이름이었다.


4대 강 살리기∙녹색 교통망 구축∙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 건설 등 36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 96만 개를 만들겠다는 방안이었다. 9개 ‘핵심사업’으로 일자리 69만 개를, 27개 ‘연계사업’으로 27만 개를 각각 창출하겠다던 방안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방안을 그해부터 4년 동안 추진, 2012년까지 끝낼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었다.

11년 후인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판 뉴딜’을 내놓고 있다. 이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 뉴딜’과 명칭이 닮은꼴이다.

‘한국판 뉴딜’에 투입하겠다는 자금은 76조 원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의 5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만들겠다는 일자리 숫자는 55만 개로 좀 적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 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 원 등 31조3000억 원을 투입,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는 발표다.

‘뉴딜정책’은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이다. ‘대공황’으로 엉망이 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회생정책이었다.

‘뉴딜’은 트럼프 카드를 새로(new) 돌린다(deal)는 말이다. 도박용어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고스톱 패’를 다시 돌린다는 얘기쯤이다. 그랬던 ‘뉴딜’이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정책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 뉴딜’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어쩌면 ‘완전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일자리 천국’이 벌써 되고도 남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또 ‘뉴딜’을 하겠다는 것을 보면, 당시 ‘뉴딜’은 성공하지 못한 듯싶었다.

가장 거창한 ‘일자리 창출계획’은 2010년 ‘민간’에서 수립된 적 있었다.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이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8년 동안 새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 인적자원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위원회였다.

당시 위원회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10년 간 300만 개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밝혔고, 연초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8년 간 300만 개 일자리”로 구체화되었다. 창출 기간을 2년 앞당긴 것이다.

그리고 3월에는 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은 화려했다. 국무총리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다. 홍보도 요란했다.

8년 동안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면, 매년 40만 개 정도의 새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국민은 고용창출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일자리가 넘쳐서 구직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위원회는 곧바로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일자리도 늘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발표보다 실천이다. ‘한국판 뉴딜’이라도 성공해야 일자리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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