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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정부, 원격의료 본격 추진으로 갑론을박

장원주 기자

기사입력 : 2020-06-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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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비대면) 경제가 주목받으면서 정부가 원격의료에 다시 불을 지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3차 추경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도 포함됐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줄이는 진료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원격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의협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격의료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관련 단체들을 반대입장을 고수해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예산을 비롯해 총 1조542억원의 예산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명에 원격의료라는 표현은 없지만 현행 의료법 틀 안에서 가능한 '비대면' 의료·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수 편성됐다. 향후 원격의료 논란이 일수도 있는 대목이다.

대표적으로 '생활치료센터 내 온라인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예산으로 30억9600만 원이 책정됐다. 이 진료체계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스스로 산소포화도 등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면 이를 기반으로 병원에 있는 의사가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진단과 처방을 하는 방식이다.

현행 의료법상 국내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 상담을 하고 처방하는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은 허용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정부가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비대면 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들 역시 표면적으로는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의료의 위험성과 동네 의원·약국이 문을 닫을 경우 의료체계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만 속내는 결국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약품 택배 배송’까지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이 경우 동네 약국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이를 의식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원격의료를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변경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고 기획재정부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원격의료와 관련해 해묵은 감정의 골을 정부가 다시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한 극한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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