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사한 기본소득 도입 구상과 관련,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복지 제도로 살게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해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했다.
과거 핀란드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청년들에게 2년 간 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이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김 위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언급한 '물질적 자유' 의 의미에 대해 배고픈 사람이 돈이 없어 빵을 먹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그런(빵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 구상의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