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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산업보호에 43억 달러 투입

기사입력 : 2020-06-12 00:00

- 이란 중앙은행, 피해기업 구제 및 실직자 보호에 정책 주안점 -
- 이란 정부, 코로나 확산방지에 추가로 10억 달러 투입 -


미국의 對이란 경제 제재로 인해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을 활용한 원화 결제 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시장 업데이트 수요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란중앙은행, 43억 달러 구제금융 기본방향 발표

이란 중앙은행(CBI)은 5월 초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이란 기업 피해구제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계 인력보호를 위해 총 43억 달러의 구제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란중앙은행은 극심한 코로나19 피해 분야로 아래 표와 같이 식음료, 관광.숙박, 운송, 섬유산업, 체육시설, 문화.교육, 수공예, 여행업 등 14개 산업을 선정해 시중은행들에 통보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적인 지원 분야는 해당 중앙부처에서 선정 작업 중에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구제금융은 12% 이자율로 24개월간 대출 조건인데 기본적인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직접피해 기업, 그리고 해당 산업의 저소득 근로자들이다. 이란 중앙은행 측은 현재 이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월 0.5%는 기업과 서민들이 감당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IMF 4월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이란의 물가상승률은 34.2%가 예상될 정도로 높은 편이다. 한편 기업 대출은 코로나19 사태로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기업들만 해당되는데 이는 기업과 종업원을 동시에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란 중앙은행 발표 구제금융 대상 분야

대분류
소분류 예시
해당중앙부처
비고
1. 식음료

식당, 행사장, 커피숍
산광부
- 자격요건 검토 중
2. 관광·숙박

호텔, 게스트하우스, 박물관
문화유산부
- 자격요건 검토 중
3. 운송

육상, 철도, 항공, 해운
도로 및 지역개발부
- 자격요건 검토 중
4. 도심 간 운송

운송회사
내무부
- 수혜대상 선정 중
5. 여행업

여행사, 수공예
문화유산부
- 상동
6. 섬유산업

제조 및 유통회사
산광부
- 상동
7. 신발.가방

제조 및 유통회사
산광부
- 상동
8. 과자류

제조 및 판매상가
산광부
- 상동
9. 체육시설

스포츠 및 레저센터
체육·청소년부
- 상동
10. 문화.교육

관련장소 및 대상기업
교육부, 과학부
- 상동
11. 수공예

제조 및 유통회사
이슬람문화부
- 상동
12. 민간치료

병원과 유사한 치료시설
보건부
- 상동
13. 서민시설

운전교습소, 이발소, 살롱
산광부
- 상동
14. 서점·출판

출판사, 유통업체
이슬람문화부
- 상동
자료: Central Bank of Iran

최고지도자, 코로나19 대응에 추가로 10억 달러 편입

한편,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코로나19 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 분야에 이란국부펀드(National Development Fund of Iran)에서 10억 달러 인출을 승인했다. 협동조합·노동·사회보장부에 따르면 국부펀드에서 마련된 10억 달러에서 7300만 달러는 이란사회안전기관에서 실직자 보호를 위한 실업보호기금(Iranian Social Security Organization’s Unemployment Insurance Fund)으로 활용되고 있다. Financial Tribune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기금 신청자는 26만 명인데 반해 올해 3월 13일 이후부터 5월 현재까지 총 68만7000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란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구제를 위해 지난 4월에 이미 2억8700만 달러를 투입했다. 수혜 대상자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관공서 방문 대신 온라인(Bimebikari.mcls.gov.ir)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란에서 가장 실업문제가 큰 분야는 서비스산업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 분야에 총 1200만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30만 명이 직접적인 실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Tasnim News Agency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급여 삭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690달러를 보조 받고 실제 기업이 폐업한 근로자는 920달러를 보조받게 된다.

시사점

이란 정부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팬데믹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하면서도 경제살리기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특히 IMF 4월 발표에서 2020년도 이란의 실업률은 전년 13.6%에서 16.3%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란 정부도 기업들에 최대한 해고를 자제하면서 협력기업에 구제금융을 부여하고 실직자 보호를 위해 정부 금융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상태에서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란 정부의 산업보호와 실직자 보호 정책 지속여부는 결국 정부의 재원확보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Central Bank of Iran, Tasnim News Agency, Mehr News Agency, Financial Tribune(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domestic-economy/103438/18000-employers-apply-for-virus-bailout-assistan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0 등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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