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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확대하고 "의협 변화하라"

이승우 기자

기사입력 : 2020-06-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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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6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의사인력 확대 및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의 조속한 입법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감염내과 전문의 등 의료진으로 이들은 의협이 공공의료 확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부족한 의사인력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OECD 평균 3.4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의협과 복지부 등을 향해 질타했다.


또한, 의사인력 부족은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산간벽지는 의료진이 없어 심각한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사고는 물론 불법의료가 의료현장에서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지역간 의사인력은 불균형도 심각하다. 서울의 1000명당 의사 수는 1.69명이지만 경북은 0.52명, 충북은 0.59명에 불과하다.

특히 감염내과 전문의는 전국에서 고작 25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멘데믹이 심각한데도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의사배출인력을 확대하고 역학조사관과 공공보건전문가를 양성할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려 의사 인력 확대를 진료진의 고유 권한이라는 무기를 활용해 한국의사수급을 차단하는 의협을 강력 규탄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외국의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 예비시험도 턱없이 어려워 해외 의과대학생의 한국 의사진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나 관계자들의 지적도 지속된다.

외국의과대학 출신에 대한 예비시험이 자격시험보다는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이의 개선도 시급하다.


이승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aith82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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