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성적 평가를 통한 민간부문의 개발 촉진, GVC 재편에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
제15회 지역경쟁력지수(PCI,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 발표
지난 5월 5일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은 15번째 지역경쟁력지수(PCI) 보고서를 발표했다. PCI 보고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및 시군의 사업 용이성, 경제 성장, 행정개혁 성과 등을 평가해 2005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주 베트남 미국 대사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J. Kritenbrink)는 지난 15년간 PCI가 민간부문 발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지방경제관리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베트남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보고서는 63개의 성 및 도시에 있는 1만 1000여 개의 국내 민간 기업과 21개 성에 있는 1600개 외국인 투자 기업을 포함한 총 1만2500여 개 기업의 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VCCI 회장인 부 띠엔 록(Vu Tien Loc)은 "2019년 PCI 평균점수가 15년 전 첫 PCI 연례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최고점인 65.18점에 도달해 전국 지방과 도시 간 경영의 질에 대한 격차가 좁혀졌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꽝닌성, PCI 지수 3년 연속 ‘1위’
꽝닌성은 PCI 지수 73.40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2017년 이후 3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켜냈다. 꽝닌성은 PCI의 평가 항목 10개 중 8개 점수가 소폭 상승했고 총점은 전년대비 3.04점 증가해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꽝닌성의 각 평가 항목에 대해 76%의 기업은 행정절차를 해결하는데 있어 예상했던 소요시간보다 더 단축됐다고 평가했고 87%는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으며, 82%는 공무원이 기업을 대할 때 태도에 있어 친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현지 기업 중 89%가 지역의 리더십에 있어 민간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적용에 창의적이라고 평가했으며(2018년 기준 84%), 82%는 행정부를 새로운 국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72%)
지난 5년간 꽝닌성의 경제는 놀라운 발전을 보여왔다. 2019년 경제성장률(GRDP) 12.1%를 달성하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또한 하롱 – 하이퐁(Ha Long - Hai Phong) 고속도로, 반돈 – 몽 카이(Van Don – Mong Cai) 고속도로, 반돈(Van Don) 국제 공항, 하롱(Ha Long) 국제 크루즈 항만 등 운송, 관광, 서비스 및 도시 지역의 민간 부문에 대한 참여와 관련된 여러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도 건설 중에 있다.
2019년 지역별 PCI 순위
꽝닌성에 이어 남부 지역의 동탑성(Dong Thap)이 72.10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빈롱성(Vinh Long)이 71.30점으로 3위 그리고 이어 박닌성(Bac Nhin), 다낭시(Da Nang)와 꽝남성(Quang Nam), 벤쩨성(Ben Tre)과 롱안성(Long An), 북부 하노이시와 하이퐁시(Hai Phong)가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놀랍게도, 남부 호치민시는 14위로 10위권 안에 들지는 못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최하위권에 있는 지방과 도시들이 낮은 PCI점수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최상위권 지역들은 몇 년간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지 못해 상대적으로 쉬운 안건만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베트남 2019년도 지역별PCI
자료: PCI 2019
2019년도 베트남 PCI 평가 지도
자료: PCI 2019
2019 PCI 최상위권 및 최하위권 지역 비교
| 평가 항목 | 최상위권 | 최하위권 | ||
| 지방 | 점수 | 지방 | 점수 | |
| 초기진입 비용 | 빈푹성(Vinh Phuc) | 8.65 | 바리어붕따우성 (Ba Ria - Vung Tau) | 5.86 |
| 토지 접근 및 소유권 | 빈롱성(Vinh Long) | 7.89 | 까오방성(Cao Bang) | 5.18 |
| 투명성 | 안장성(An Giang) | 7.44 | 흥옌성(Hung Yen) | 5.98 |
| 시간 비용 | 벤쩨성 (Ben Tre) | 8.80 | 박깐성(Bac Kan) | 5.15 |
| 비공식 비용 | 빈롱성(Vinh Long) | 8.29 | 디엔비엔성 (Dien Bien) | 4.70 |
| 정책의 중립성 | 동탑성(Dong Thap) | 8.01 | 하남성(Ha Nam) | 4.55 |
| 능동성 | 동탑성(Dong Thap) | 8.37 | 까오방성(Cao Bang) | 5.26 |
| 사업 지원 서비스 | 호치민시(HCMC) | 7.39 | 꽝찌성(Quang Tri) | 4.85 |
| 노동 정책 | 하이퐁시(Hai Phong) | 8.24 | 짜빈성(Tra Vinh) | 5.45 |
| 법과 질서 | 박닌성(Bac Ninh) | 7.91 | 푸옌성(Phu Yen) | 5.27 |
FDI 기업의 PCI 평가는?
매년 PCI보고서는 FDI 기업의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별도 분석을 발표하며, 올해 PCI-FDI 조사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21개의 지방 및 도시지역에 있는 1583개 외국기업이 참여했다.
2019년 베트남 지역별 FDI 현황
하노이의 외국인투자 유치 총액은 지난해 베트남 전체의 21.9%를 차지하며, 외자유치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자본투자와 주식매수가 64억 달러(하노이시 전체 자본의 7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Beerco Limited(홍콩)기업이 자본을 출자해 38억5000만 달러 규모의 Vietnam Beverage 주식을 매입한 사례이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이점을 활용한 투자유치전략으로 호치민시(HCMC), 빈즈엉성(Binh Duong), 동나이성 (Dong Nai) 등의 남동부 지역들은 FDI 유치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9 베트남 시도별 외국인 투자 순위
| 번호 | 지방 및 도시지역 | 신규 등록 자본 | 증가 등록 자본 | 자본 출자 및 주식 매입 | 총 합계 | 전년도 대비 순위 변동 |
| 1 | 하노이시(Hanoi) | 1382.056 | 600.038 | 6343.779 | 8325.873 | 0 |
| 2 | 호치민시(HCMC) | 1841.346 | 858.738 | 4277.201 | 6977.286 | 0 |
| 3 | 빈즈엉성 (Binh Duong) | 1546.587 | 951.39 | 734.605 | 3232.581 | +1 |
| 4 | 동나이성 (Dong Nai) | 1296.699 | -162.862 | 778.192 | 1912.029 | +2 |
| 5 | 박닌성 (Bac Ninh) | 833.872 | 663.346 | 73.731 | 1570.949 | +3 |
| 6 | 하이퐁시 (Hai Phong) | 595.13 | 686.479 | 75.748 | 1357.357 | -3 |
| 7 | 떠이닌시(Tay Ninh) | 860.2 | 329.287 | 57.159 | 1246.646 | +2 |
| 8 | 박장성(Bac Giang) | 787.727 | 287.595 | 22.674 | 1097.996 | +4 |
| 9 | 바리어붕따우성 (Ba Ria – Vung Tau) | 621.265 | 397.138 | 60.336 | 1078.739 | -4 |
| 10 | 하남성(Ha Nam) | 720.377 | 108.434 | 14.355 | 843.165 | +7 |
| 그 외 (Others) | 6264.741 | 1080.417 | 3032.22 | 10377.379 | ||
| 총 합계 | 16750.0 | 5800.0 | 15470.0 | 38020.0 |
개선된 비즈니스 여건
1) 사업 설립
설문 참여 FDI기업의 55%가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개선도를 반영하는 ‘사업 설립’ 항목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는 수년간 개혁됐지만 2014년 투자법(67/2014/QH13)과 그 관련 문서로부터 몇몇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투자법(67/2014/QH13) 제정 전에는 응답자의 80%는 3개월 미만(나머지 20%는 3개월 이상)을 기다려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2019년에는 FDI 기업의 92%가 3개월 미만(나머지 8%는 3개월 이상 대기) 내로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했다. 법적 절차가 이전보다 더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인프라 및 사회보험
51%의 기업이 전기 이용에 대해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베트남의 전력 비용은 합리적인 편이며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지방 당국에서는 중산층의 성장을 포함한 베트남 경제 성장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충분한 전기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사회보험 정책 변화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은 50.3%로 집계되었다.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회보험 서류 및 건강보험카드를 제출 및 발행 등을 통한 기업의 대기 시간 축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개선이 필요한 사업 여건
1) 법률 및 세관 절차
베트남의 파산절차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FDI 기업 중 약 3분의 1이 법원이나 중재센터를 이용해 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36.7%) 소액 투자자를 위한 보호권을 획득할 수 있다 기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33.2%).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타당하고 공정한 법원의 제도가 필요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관 절차 또한 38.9%의 기업만이 세관 절차의 개선사항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세금
세제개편 현황에 만족하는 기업은 43%에 그쳤다. 베트남 내 외국기업협회들은 최근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조세집행을 강화하면서 세무절차, 감사, 위약금 등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매년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지방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1.5건의 세금 감사를 받았으며,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2시간 가량을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3) 재산권
2013년의 토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보호가 ‘좋음’ 혹은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투자자는 38%에 불과했다. 물론 토지법 제정 이후 토지 취득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는 급격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패
평균 비공식 수수료는 2016년 전체 소득의 1.6%에서 2019년 1.1%로 낮아졌는데 이는 전체적인 UTM(Under Table Money) 로 지출되는 총량의 31%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FDI 기업이 지급하는 UTM이 11억 달러 감소한 것이며, 해당 금액만큼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 발생한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건축허가 취득 절차 중 비공식적인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1년간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의 48%가 허가 취득을 위해 UTM을 지급했으며, 건축허가 1건당 평균 1043달러(US)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시사점
최근 코로나19발 글로벌 GVC재편으로 인해 베트남은 또 다시 아세안 대표 제조 허브로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는 베트남의 투자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또 베트남에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과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평가와 개선 노력을 통해 베트남이 추후 대내외적으로 신뢰도 높은 사업 환경을 갖춘 글로벌 제조 기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료: PCI 2019, 베트남 기획투자부,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