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고 한다"며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초기 모토였던 '소득 주도 성장'은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소득 감소로 서민과 청년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 더욱 마련하기 어려워진 전·월세 보증금은 청년들의 결혼까지 막는 장벽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는 잡고 실수요를 보호한다면서 관련 주택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자수성가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다 바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누진적 강화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2018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4.2%로 전체 가구 수보다 83만9000채의 주택이 더 지어졌는데, 여전히 857만 가구가 무주택자"라며 "이는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7대 요구안은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채무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