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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 늘리면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도움될까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7-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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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대출과 보증 등 금융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원회 관련 사업은 총 4조725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1조5323억 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3조327억 원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출연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 공급을 위해 100억 원,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1000억 원 저소득⸱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5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경예산은 대부분 대출과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출 지원으로 현재 자금난은 피할 수 있지만 경기회복이 따라주지 않으면 다시 자금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는 현재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단기 방안이 절실하므로 대출과 보증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장기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것으로 보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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