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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사모펀드 대란...무엇이 문제인가

견제없는 깜깜이 운용에 잇단 환매연기...판매사 몸살
금융당국, 3년 동안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20-07-0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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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가 잇단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모펀드 환매대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라임사태 환매중단에 이어 팝펀딩을 거쳐 옵티머스까지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이들 모두 부실운용, 사기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시장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언제든 환매중단사태가 다시 터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 일파만파…사기, 부실운용 혐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라임사태로 끝날 줄 알았던 사모펀드 환매사태가 팝펀딩, 옵티머스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자비스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 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부당 권유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발단은 P2P 대출업체 '팝펀딩' 관련 펀드의 환매중단이다. P2P금융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과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이다. 이 펀드들은 한국투자증권 분당PB센터에서 약 150억 원어치가 팔렸으며 이를 포함한 한국투자증권의 판매액은 약 3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옵티머스펀드는 더 규모가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전체 설정잔액은 5172억 원에 이른다. NH투자증권이 4528억 원으로 대부분이다. 한국투자증권 407억 원, 케이프투자증권 149억 원, 대신증권 45억 원, 하이투자증권 25억 원, 한화투자증권 19억 원 순이다.


지난달 18일 첫 환매중단이 이후 일주일 동안 환매중단요청이 잇따르며 현재 환매중단된 펀드규모는 약 905억 원에 이른다. 앞으로도 이들 펀드의 만기가 예정돼 피해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도 1조66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가 발생했다.

이들 펀드의 공통점은 사기 등 부실운용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출업체 '팝펀딩'은 사기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P2P 대출업체인 '팝펀딩'의 대출 취급실태점검 뒤 팝펀딩이 자금을 돌려막거나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월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수사 중인 검찰이 운용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 규제완화에 사모펀드 우후죽순…폐쇄운용에 판매사도 당해

사모펀드 사태는 당국의 묻지마 규제완화가 한몫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의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렸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50인 미만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투자자 숫자의 상한을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에 사모펀드 운용사는 2014년말 기준 248개에서 지난해말 기준 499개로 늘었다.

문제는 규제완화 대비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할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대부분 비공개로 운용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등록, 절차 등 규율이 엄격한 공모펀드와 달리 법적 규제도 거의 없어 약속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수익률 돌려막기 등 유혹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폐쇄운용으로 판매사도 펀드자산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펀드에 물린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사모펀드운용사에 펀드재산목록 등 펀드명세서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사모펀드 규정상 법적으로 펀드명세서를 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점검으로 사모펀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당국은 2일 합동점검회의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자사가 판매하는 사모펀드에 대해 내부점검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판매사 등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가 진행된다. .

업계에서는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서로 견제하고, 확인하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모펀드 사태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운용사 본부장은 “현행 사모펀드 제도 아래서 운용, 자산편입 등에서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알 수 없다”며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용자산, 투자제안서나 운용재산실재 여부 등을 확인할 권한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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