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오스트리아 소비자협회 VKI가 574명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 소유주를 대리해 청구한 사건을 다루는 오스트리아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EU 법원에 청구했다.
EU 법원은 해당 차량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해 구매 당시에만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VKI는 소비자가 차량에 지불한 가격과 조작한 차량의 가치의 차이에 대한 보상을 원했다.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소송에서 원고, 피고인, 법원에 대한 판결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밖에서는 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소비자보호부 장관인 루돌프 앤쇼버는 이번 판결이 많은 수의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인들에게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국적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거의 모든 미국 차주들이 2016년 미국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폭스바겐은 독일에서도 집단 소송을 타결짓기 위해 협의 중이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