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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네티즌의 ‘조세저항 국민운동’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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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세금 내는 게 좋다는 국민은 아마도 없다. 있다면 ‘천연기념물’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이 결국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과세 강화 움직임이 껄끄러운 네티즌이 ‘조세저항 국민운동’ 실검 챌린지에 나선 것이다. 13일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여러 차례 검색해 네이버 실검 순위에 올리는 ‘실검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글이 올랐다.

캠페인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6·17 대책’과 ‘7·10 대책’, 주식 양도세 과세 등에 반발하는 네티즌이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럴 조짐은 나타나고 있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지난 5월에 ‘증세론’을 꺼내고 나섰다. ‘2020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기준금리의 0% 수준 인하와 함께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며 ‘증세론’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의 더미래연구소는 지난달 조세정의 차원에서 ‘보편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부동산과 주식 양도세 등뿐 아니라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국회에서 밝히고 있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려는 이유는 쉽다. 재정 지출이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을 3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확대 재정’ 이야기는 작년에도 있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곳간에 있는 작물들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는 말이 보여주고 있었다.

정부는 올 들어 1차 11조7000억 원, 2차 12조2000억 원에 이어 3차 추경으로 35조1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작년보다 9.1%나 늘어난 올해 예산 512조3000억 원을 합치면 올해 ‘실제예산’은 570조 원을 넘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요청한 내년 예산 요구액도 올해의 당초 예산보다 6% 늘어난 542조9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 2019년 6.8%, 올해 6.2% 등 매년 6% 이상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진데다, 코로나19 타격이 겹쳐서 세수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세원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지금도 세금 부담이 벅차다. 기업들은 순이익은 둘째 치고 매출액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적지 않은 서민들은 코로나19 덕분에 ‘무임금 휴가’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저항에 부딪히기 십상이다. 네티즌이 할 일 없어서 ‘조세저항 국민운동’ 챌린지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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