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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 개 창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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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 원을 투자,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 개를 공개,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도 추진,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 원을 투자,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 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개를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 대 조기 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 10개를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개, 클린 팩토리 1750개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 원을 투자,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 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정했다.

홍 부총리는 "후세는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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