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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발효에 대한 멕시코 주요 반응

기사입력 : 2020-07-16 00:00

- 26년간 지속됐던 NAFTA 뒤로하고 새롭게 출범한 USMCA -
-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영향 예상 -
- 원산지, 노동 규정 등 주요 내용 파악 및 이에 따른 각 기업의 대응 요구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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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는 미국 주도로 북미 3국 간 기존 NAFTA를 대체해 새롭게 합의한 통상 협정이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는 2018년 11월 공식 서명된 후 지난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2019년 기준 북미 3개국 시장을 합하면 전 세계 인구의 6.5%(약 5억 명), GDP의 18.3%(25조9000억 달러), 교역량의 15.9%(1조1700억 달러)를 차지한다고 한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생산기지 전략과도 직결되는 바 주요 내용을 파악해 관련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USMCA 주요 특징 및 NAFTA와의 차이점

트럼프 행정부는 NAFTA와 차별하기 위해 새로운 협정의 명칭을 USMCA로 개정했으나 전반적인 구조나 규율 방식은 상당 부분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무역(제19장), 노동(제23장), 환경(24장), 경쟁력(제26장), 반부패(제27장), 모범규제관행(제28장), 환율(제33장) 등을 신설했다. 또한 비(非)시장국 조항을 둬 당사국이 중국 등 비시장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다른 당사국에 검토 기회를 주고 USMCA를 양자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했다.

USMCA 구성 챕터
1. 조항 일반 정의
2. 내국민대우상품시장접근
13. 정부조달
24. 환경
3. 농업
14. 투자
25. 중소기업
4. 원산지 규정
15. 국경간서비스무역
26. 경쟁력
5. 원산지 절차
16. 임시 입국
27. 반부패
6. 섬유 및 의류
17. 금융서비스
28. 모범규제관행
7.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18. 통신
29. 공공행정
8. 에너지
19. 디지털 무역
30. 행정제도 및 규정
9. 위생검역조치
20. 지적재산권
31. 분쟁해결
10. 무역구제
21. 경쟁 정책
32. 일반예외규정
11. 무역기술장벽
22. 국영기업
33. 거시경제정책(환율)
12. 분야별 부속서
23. 노동
34. 최종 조항
주: 음영 - 10개 신설 항목, 그 외 - 24개 개정 항목
자료: 멕시코 연방경제부

기존 통상 환경과 가장 큰 차이점은 USMCA가 역내 회원국 간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를 목표로 만들어졌다는 점, 즉 지역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원산지 규정(제4장), 지적재산권(제20장), 투자(제14장) 및 분쟁해결(제31장) 등의 조항에 잘 반영돼 있다. 또한 과거의 NAFTA와는 달리 디지털 무역(제19장), 중소기업(제25장), 환경(제24장) 등 비교적 최근 대두된 이슈를 반영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참고 문서)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멕시코의 관련법 개정

멕시코는 USMCA 조항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국내법 개정을 단행했으며, 이 법들은 6월 30일 USMCA가 발효되기 몇 시간 전 의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국내법들은 연방산업재산권보호법, 품질인프라법, 연방 형법(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개정), 연방저작자보호법, 수출입일반세법, 노동 관련 개정 등이며 아직 연방계측표준화법의 개정이 남아있다.

멕시코가 갖게 될 이점 및 권고사항

USMCA의 출범은 멕시코 로컬 기업 및 멕시코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들에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철폐되고 지역 간 가치사슬이 강화돼 교역이 증가하고 무엇보다 멕시코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USMCA의 출범은 공급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기업들이 변경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장∙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컨설팅사 KPMG에 의하면 기업들은 USMCA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원산지규정, 미소 조항(de minimis)과 같은 신규 사항을 잘 파악하고 원산지 평가에 필요한 요구조건 파악, 현 시스템 체제의 변경, 공정의 자동화, 계약서 검토 및 리스크 파악, 세번 구분 및 관세 관련 비용 등에 대해 분석할 것이 요구된다. 제조 공정에 필요한 중간재 사용해서도 원산지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며 대내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암로(AMLO) 멕시코 대통령, 美 트럼프 대통령 방문

멕시코 암로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USMCA의 발효를 축하하고 양국 협력에 대해 논의 및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USMCA 관련해 양국 대통령은 해당 협정이 북미 3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에 확실성을 줘 고용을 창출하고 3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며, 노동 보호 및 국제 교역에서의 반부패 척결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 협정은 과거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중요한 테마들을 포함한 협정이라며, 특히 각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많은 수혜를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암로 대통령은 북미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로 전 세계 경제 참여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며 생산 및 고용 창출, 지역 간 교역의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암로 대통령은 현재 문제되는 무역 적자 불균형에 대해서는 각국의 경제가 더욱 통합되고 생산에 있어서의 가치사슬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경우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교역에서 많은 기회 및 장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역내가치비율 및 노동, 임금 규정을 충족할 시 3국에 많은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USMCA 발효에 따른 멕시코 주요 현지 반응

멕시코 자동차 업계는 새롭고 복잡한 규정 준수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지만 정부 인사나 전문가들은 USMCA 발효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멕시코로의 투자 유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USMC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멕시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들도 많았다.

1) 정부 주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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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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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기관 및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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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 정리


시사점

USMCA의 발효로 새로운 통상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 디지털 콘텐츠 등 비교적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이 워낙 방대하고 새로운 규정들도 많이 생겨남에 따라 무엇보다 주요 변화 내용 및 각 기업에 미치는 사항들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KOTRA에서는 우리 기업의 북미시장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USMC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 전략을 소개하는 ‘USMCA 주요 용과 영향’ 웨비나를 7월 16일(목)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유투브(Youtube) KOTRA TV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https://www.youtube.com/channel/UCPvcRkwx_IDYag3MO_n1n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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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멕시코 연방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El Economista, CNN, Forbes, Expansión, El Financiero, T21, Milenio, La Jornada, El Universal,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新통상규범 검토(김호철),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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