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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키운 한국판 뉴딜, 76조→160조…재원은?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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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60조 원을 투입키로 해 당초 계획했던 76조 원보다 배 넘게 판을 키웠다.

이 가운데 114조 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고심이 클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 원,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 고용안전망 확대에도 28조4000억 원을 배정했다.

사업비 중 지방 예산 25조2000억 원과 민간 투자 20조7000억 원을 제외하면 70%에 달하는 114조1000억 원이 국가 예산이다.

국가 예산만 놓고 봐도 지난달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공개한 76조 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됐지만 재원 조달 방식이나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국비 4조8000억 원 등 6조3000억 원의 사업비를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했을 뿐 연도별 재원 투입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

이번 발표에서도 새롭게 늘어난 지출은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까지 국비 49조 원을 포함해 67조7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92조3000억 원은 2023~2025년까지 투자하겠다는 포괄적인 계획만 담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3차 추경에 반영된 4조8000억 원을 집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도 관련 사업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나랏빚은 반년 만에 110조 원이 늘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되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음달 2020~2024 중기재정운용계획에 한국판 뉴딜의 사업별 재원 조달 계획을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재정 소요가 발생한 만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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