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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역대 정부마다 ‘뉴딜’…이번에는 성공할까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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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신경제 100일 작전’을 밀어붙였다. ‘100일 작전’은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놓은 작전이었다. 루스벨트는 ‘뉴딜정책’의 하나로 100일 동안의 의회회기에 온갖 조치를 동원하고 있었다.


김 대통령은 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규제 완화 ▲생필품가격 안정 등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밀어붙였다.

그러나 ‘100일 작전’은 성공할 수 없었다. 돈은 100일 사이에 ‘왕창’ 풀 수 있어도 경제는 불과 100일 사이에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국민은 결국 ‘IMF 외환위기’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나라 경제가 불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루스벨트가 공황 때 썼던 용어인 ‘뉴딜’이었다.

그래서인지 뉴딜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경기 순환기적 저점과 구조적 전환과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뭉뚱그린 표현을 쓰기도 했다. 정부 내에서도 ‘뉴딜’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말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휴먼 뉴딜’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G7을 넘어 G5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G5’라면 세계 5위의 경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당시 나라 경제는 대단히 튼튼했다. 그런데도 불황 때나 하는 것으로 알았던 ‘뉴딜’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김영삼 정부 때처럼 ‘100일 액션 플랜’이었다. 복지 공약을 ‘100일 이내에, 100% 입법화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불량식품을 100일 사이에 집중 단속하고, 성폭력 사범도 ‘100일 검거작전’이었다.

물론 ‘경제도 100일’이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를 100일 사이에 좋아지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별로’였다.

‘뉴딜’이라는 용어는 선거 때에도 나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창조경제론’을 내놓으면서 그 전략 가운데 하나를 ‘스마트 뉴딜’이라고 한 것이다. 과학기술과 IT를 농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접목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전략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시 ‘한국형 일자리 뉴딜’을 제시했다. 일자리를 131만 개 창출하겠다는 ‘뉴딜’이었다.


‘루스벨트의 뉴딜’도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이다. 정작 미국 경제를 살린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100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를 전장으로 보내면서 나라 경제가 풀렸던 것이다.

이랬던 ‘뉴딜’이 또 발표되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대단한 계획이다.

정부는 ‘뉴딜’ 계획을 짜면서 국민 제안을 받고, 기업 현장에서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5대 경제단체에 의견 개진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후세가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뉴딜’이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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