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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19 경제회복 노력, WE Charity 스캔들로 발목 잡히나

기사입력 : 2020-08-04 00:00

- WE 자선단체, 연방 정부 사업 특혜 의혹 -
- 잇따른 논란으로 대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 전면 백지화 -



저스틴 트뤼도 총리, WE 자선단체(WE Charity)와의 유착관계 논란

지난 6월 25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CSSG, Canada Student Service Grant) 운영을 발표하였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총괄 운영단체로 WE Charity 선정하고 약 9억12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발표했으나, 현재 정부와 해당 단체의 유착관계 논란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전면 철회된 상황이다.

트뤼도 총리의 어머니 마가렛 트뤼도가 총 28번의 WE Charity 강연을 통해 25만 캐나다 달러*, 동생 알렉산더 트뤼도가 총 8번의 강연을 통해 3만2000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히 논란이 일고 있다.
* C$ 25만(2016~2020년 받은 총액)
** C$ 3만2000(2017~2018년 받은 총액)

2015년 WE Charity 행사에서 저스틴 트뤼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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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Canadian Press

또한 빌 모노 재무부장관의 자녀 2명이 해당 자선단체에서 강연, 계약직 근무 등으로 근무했으며, 2017년 빌 모노 가족의 케냐와 에콰도르 여행 경비 중 약 4만1000캐나다 달러를 WE Charity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단체 간 유착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빌 모노 장관은 당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7월 22일 자로 이 금액을 갚았다고 밝혔으나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WE Charity와 트뤼도가의 긴밀한 유착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는 신규 사업 선정 시 WE Charity와의 사적 친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WE Charity 측 또한 자선활동을 위한 여행경비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어머니와 동생뿐만 아니라 부인 소피 그레고리까지 거액의 강연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트뤼도 총리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보수당 지도자 앤드류 쉬어는 정부가 하나의 단체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까지 특혜를 준 사실은 좌시할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더불어 해당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트뤼도 총리 및 빌 모노 재무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WE Charity는 1995년도에 설립된 토론토 소재의 국제자선단체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교육, 건강, 경제 개발을 돕는 비영리 민간 단체이다.

트뤼도 정부 출범과 함께 WE Charity의 급성장

트뤼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래로 We Charity는 연방정부로부터 52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다. 이는 WE Charity의 전신인 Kids Can Free The Children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받은 보조금(약 100만 캐나다 달러)의 5배 이상 되는 규모의 금액이다.

이번 ‘WE 스캔들’에 대해 보수당 지도자 앤드류 쉬어는 연방정부가 CSSG사업 추진 당시 1995년에 설립된 WE Charity 아닌 2019년 4월에 자선단체로 등록된 부동산 보유 재단, WE Charity Foundation과 계약을 맺은 점을 지적하며 연방정부 사업을 총괄하는 단체 선정이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에 따르면, WE Charity와 WE Charity Foundation은 설립 연도, 구성 임원, 자산 등이 각기 다른 2개의 독립된 단체이나 모두 같은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WE Charity 측은 정부 추진 사업 진행 시 법률적 책임의 이유로 WE Charity Foundation 재단을 따로 설립했으며 프로젝트 진행 중 법률 책임 발생 시 기업 자산 보호를 위해 새로운 기업체를 만드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3일, 다문화 포용 청소년부 바디시 채거 장관이 WE Charity Foundation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1) 애초 발표한 정부 예산보다(C$ 9억) 적은 금액(C$ 5억)이 프로그램을 위해 집행된 점, 2) WE Charity에 지불되는 프로그램 진행비가 1950만 캐나다 달러에서 4353만 캐나다 달러로 상향 조정된 점, 3)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개 입찰 경쟁이 아닌 지명 입찰제(Sole-source)로 WE Charity가 단독 선정된 점 등이 뒤늦게 드러나며 정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적 받고 있다.

3번째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트뤼도 총리

야당의 압박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7월 3일 트뤼도 정부는 WE Charity 에 위임했던 청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집행 철회를 발표했다. 이어 27일에는 해당 자선단체의 의장인 미쉘 더글라스가 사임을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와 모노 장관은 ’WE 스캔들’을 자초한 실수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스캔들이 쟁점화 된 이후에서야 잘못을 시인한다며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공직 윤리위원회는 논란에 연루된 총리와 장관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 및 이해충돌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트뤼도 총리는 2017년*, 2019년**에 이어 세번째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게됐다.
* 이슬람 부호 아가 칸(Aga Khan)의 개인 소유 섬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낸 사실에 대해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판결
** 전 법무부 장관 조디 윌슨 레이보울드(Jody Wilson-Raybould)에게 뇌물혐의 조사를 받던 엔지니어링 기업, SNC-Lavalin을 형사 기소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는 등 부당한 압력 행사 사실에 대해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판결

자유당에 대한 지지율은 견고하나,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은 하락

조사기관 아바쿠스 데이터(Abacus Data)에 따르면, 7월 자유당 지지율은 전월대비(40%) 4%p 하락한 36%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3월 대비 3%p 상승하며 정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자유당, 보수당 지지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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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cus Data
주: 자유당(빨간색), 보수당(파란색)

그러나 캐나다 여론 조사 기관 앵거스 리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7월 지지율은 5월 대비(55%) 11%p 하락한 44%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53%의 응답자가 트뤼도 총리에 대한 인식이 전월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 월별 지지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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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ngus Reid

주별로 트뤼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7월 24일 기준, 온타리오 주가 5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브리티시 콜럼비아주가 43%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스캐처원, 앨버타 주내 지지율은 각각 23%, 29%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참고로 캐나다 서부지역에 속하는 두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당 텃밭으로 일컬어진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 주별 지지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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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ngus Reid

전망 및 시사점

앵거스 리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약 56%가 WE 스캔들이 트뤼도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32%는 내각 불신임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12%는 몇 주일 안에 사건이 잊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캐나다인들이 WE 스캔들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다. 약 59%의 응답자가 WE 스캔들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이 스캔들이 현정부를 실각시킬 만큼의 파급력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캐나다인들이 코로나19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약 40%가 코로나19라고 답했으며, 경제회복과 기후변화가 각각 34%와 27%를 기록했다. WE 스캔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답한 응답자는 19%에 그쳤다.

현재 캐나다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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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ngus Reid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에 따르면, 약 74%의 캐나다인들이 트뤼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총리가 주관하는 데일리 브리핑과 더불어 긴급재정지원금(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및 임대보조금지원금(CECRA,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등 서민 중심의 경제 대책 영향으로 코로나19 기간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트뤼도 총리는 이미 두 차례 공직자 윤리 스캔들에 휘말렸었지만 이 사건들이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2019년 43대 총선 당시, 기업 뇌물 혐의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의 수사 독립권을 훼손한 총리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재집권에 성공했다.

보수당에서 주장하는 조기 총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선거 유세와 투표를 진행하기 어려울뿐더러 이와 같은 활동으로 2차 감염이 확산된다면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예상되는 낮은 투표율도 조기 총선 실현의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캐나다 뉴브런즈윅에 소재한 마운트 앨린스 대학의 마리오 리베스크 교수는 보수당이 요구하는 사임 사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이 위기를 타파할 방법은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과 안정적인 경제 재개에 달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캐나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8.2% 기록했으며 2분기의 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산업에 집중된 캐나다 서부 지역의 피해가 두드러지며 지역 소외감 해소 문제도 난제로 남아있다.

코로나19와 WE 스캔들 위기 타파를 위해 트뤼도 정부는 더 적극적인 경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개인 실업자 대상 월 2000캐나다 달러를 지급하는 긴급 재정지원금 확대 시행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수익이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의 약 75%를 지원하는 긴급 사업체 임금 보조금(CEWS,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을 12월까지 연장 발표하였다. 또한 트뤼도 총리는 대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철회됐지만 캐나다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트뤼도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각종 경제위기 해소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자료: The Canadian Press, Abacus Data, Angus Reid,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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