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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하반기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참관기

기사입력 : 2020-08-05 00:00

- 상반기 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공유 -
- 올해 시행된 신정책 확인, 수혜 가능 여부 확인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출 기업들의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 진출기업들에 도움이 되고자 주인도 한국 대사관과 KOTRA, KITA가 협력해 각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 환율전망, 경제 동향 등 주요 트렌드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인도 정부 정책을 인도 정부 고위급 인사가 직접 발표하였다.

행사 개요


행사명
2020년 하반기 진출기업 경영지원 웨비나
일시
2020년 7월 21일 14:00~16:30(현지 시간)
방법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웨비나
참석자
주요 기관 및 기업관 계자 154인
주최
駐인도 한국 대사관, KOTRA, KITA
발표 내용
- 인도 경제 및 환율 전망(신한은행 이영화 선임애널리스트)
-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도 정치경제 정책 및 전망(포스코 경영연구소 김용식 박사)
- 전자산업 투자인센티브 제도(인도 전자통신기술부, Saurabh Gaur 국장)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노무이슈(장재원 변호사)
- 對인도 투자기회 및 수출 인센티브(Invest India, Iqbaljeet Singh)
- 인도 수출입 관련 애로사례(KOTRA)
- 코로나19 관련 회사법·세법 변경사항(권용우 회계사)
- 인도 정부의 균등부담금 등 신규 정책(김지영 회계사)
- KOTRA 기업지원사업 안내(KOTRA)


발표 내용

1) 인도 경제 및 환율 전망(신한은행 이영화 선임애널리스트)

경기 조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환율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현재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2008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직면하고 있으며, IMF 등 국제 금융기관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조정하고 있다. 2019/20 회계연도에는 11년 만에 최저치인 4.2%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 바와 달리 3월부터 시행된 봉쇄조치로 인해 소비 및 생산이 위축됐다. 물가는 상승세이며, 수입·수출이 감소하는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미-중 갈등, 인-중 국경 충돌 등으로 인도는 脫중국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 내의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유인책을 마련 중이다. 투자유치 및 'Make in India'를 위해 시행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를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현지 생산 확대를 유인하고자 한다. 해당 정책은 향후 5년간 현지 생산량을 기준목표치까지 달성할 경우 매출분의 4~6%를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다.

3월에는 달러 강세화, 외국인 자금 유출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며 루피 가치가 급락했으나 중앙은행(RBI)이 외화 매입 등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이후로 외환보유고는 안정화됐으며, 하반기에는 환율 방어를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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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 경제 및 환율전망 발표자료, 신한은행

2) 포스트코로나 인도 정치경제 정책 및 전망(포스코 경제연구소 김용식 박사)

산업 부진이 지속되며, 인-중 갈등으로 인한 反中 정책 도입

인도 경제성장률은 2016/17 회계연도 기준 8.26%의 고성장률 기록 후 3년 연속 하락세에 들어섰다. 특히 올해 코로나 여파로 제조업은 0.03% 성장을, 농업과 건설업은 각각 4.5%, 1.3%의 성장이 예상된다.

모디 총리는 자립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제조업 기지 육성에 성장초점을 맞출 것으로 발표했으며, 20조 루피의 경제지원으로 Supply Chain 구축, 글로벌 기업 유치에 노력하는 등 인도 경제의 회복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인-중 국경문제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인도는 보복 일환으로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보호무역 품목 확대, 인도 내 활동을 규제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 기업 및 현지 기업들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우리 기업들은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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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포스트코로나 인도 정치경제 정책 및 전망 발표자료, 포스코 경영연구소

3) 전자산업 투자인센티브 제도(인도 전자통신기술부 Saurabh Gaur 국장)

전자산업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것

2018/19 회계연도 전자산업 수출부문은 전년대비 38% 성장했으며 이외에 수입, 수출 모두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인도의 전자산업 분야는 비전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인도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자 향후 5년간 1060억 달러 규모의 전자제조업 지원정책(Production Linked Incentive Scheme, PLI)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현지 생산목표량을 달성 시 판매량의 4~6%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 정부는 해당 정책을 활용해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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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자산업 투자인센티브 제도 발표자료, 전자통신기술부

4)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노무이슈(EY India 장재원 변호사)

임금, 지불의무 등의 이슈를 확인하고 주정부 특별 조례안 확인 필요

코로나로 인해 기업 수익은 감소했으나 직원 급여 등 고정비용 지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구조조정, 임금 삭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관리직 및 하위근로자들의 임금삭감은 가능하나 근로 측과 사전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는 지불할 수 없다. 단 직원이 타당한 이유가 아닌 자의적으로 회사 미 출근 시 해당 직원의 임금삭감은 가능하다.

7월 6일 하리아나주는 주민고용 조례안(Haryana State Employment of Local Candidates Ordinance, 2020)을 승인했으며, 이는 5만 루피 이하의 직원 채용 시 75%는 주내 거주자로 채용하는 지침이다. 1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모든 민간 사업장 및 회사에서 적용되며, 조례 발표일 이후 이뤄진 모든 채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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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노무이슈 발표자료, EY

5) 對인도 투자기회 및 수출 인센티브(Invest India, Iqbaljeet Singh, 한국 담당 매니저)

델리 NCR 및 우타르프라데시주 IT 관련 인센티브 소개

2019년 글로벌 FDI는 전년대비 1% 감소하는 와중에 대인도 FDI는 16% 증가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지수는 2016년 130위에서 2019년 63위까지 상승하는 등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뉴델리·하리아나·우타르프라데시주 IT & ESDM(Electronic, System, Design, Manufacturing) 업종에 대해 보조금제도, 임대료 면제, 고용 창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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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 투자기회 및 수출 인센티브 발표자료, Invest India

6) 인도 수출입 관련 애로 사례 (KOTRA)

사전심사제도 및 원산지증명서 진위 확인 사이트 활용

제품 수출 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수입국, 관세당국에 유통 희망 품목을 사전에 심사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품목분류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제도를 통해 한번 품목분류를 받은 제품은 통관 시 재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원산지 증명 시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달라 수입 시 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기관 시스템이 통합된 원산지증명서 확인사이트(www.customs.go.kr/co.html)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게 되면 세관 내에서 원산지 증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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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 수출입 사례 소개 발표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7) 코로나19 관련 회사법·세법 변경사항(EY India 권용우 회계사)

세금 감면 및 납부 지연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MOOWR제도(Manufacture and Other Operations in Warehouse regulations)를 활용해 수입 관세의 납부를 지연시키거나 감면이 가능하다. 보세창고에서 바로 수출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설비 등을 수입 시 설비 폐기시점에 관세를 지불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유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법인세 관련 VSV, CFSS 구제 정책이 시행됐다. CFSS 정책은 비상장·상장주식회사 대상으로 약 64가지에 달하는 MCA(기업부) 신고사항 위반(미신고 포함)에 대해 별도의 지연금·이자·벌금 부과 없이 신고 처리할 수 있으며, VSV 정책은 미지급·해결된 조세 문제를 납세자가 인정할 시 이를 즉시 종결하고 인도 회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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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회사법·세법 변경사항 발표자료, EY

8) 인도 정부의 균등부담금(Equalisation Levy) 신규 정책(KPMG 김지영 회계사)

균등부담금(equalization levy, EL) 개정 사항

개정된 균등부담금이 2020년 4월 1일부로 시행됐다. 세율이 기존 6%에서 2%로 완화됐으며, 전자상거래 산업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까지 적용된다.

연간 총매출액이 2000만 루피 이하의 사업장이나 기존의 6%가 적용되는 온라인 광고, 광고를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 제공 등 사업장은 EL 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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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균등부담금(Equalisation Levy) 신규 정책 발표자료, KPMG

9) KOTRA 기업지원사업 안내(KOTRA)

유턴 구조조정지원, K-MOVE 및 CK 채용지원사업 안내

진출 기업 대상 구조조정 지원서비스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컨설팅 비용 절감과 관련한 세부 내용과 적용 대상 기준을 안내했다. 또한 K-MOVE 사업(한국인 인도 취업) 및 CK 사업(인도인 한국 본사 채용) 홍보, 채용절차 및 사례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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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기업지원사업 안내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시사점

인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만여 명을 돌파하는 가운데 누적 확진자 수는 7월 31일 기준 163만 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제선 봉쇄 등 인도 정부의 이동제한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봉쇄해제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조업을 재개하면서 생산 및 판매량이 봉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완전한 봉쇄조치가 이뤄졌던 상반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 친기업 정책 등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성장률을 기대한다.

인도 정책 및 법률 관련 그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기관별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KOTRA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도 정부 부처에 문의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 이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및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정부에서 관련 지원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이러한 정책을 명확히 확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전자기술부, Invest India 설명회 자료, EY India, KPMG, 신한은행, 포스코 경영연구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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