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0개국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한국 '그린 뉴딜'엔 없어"

세계 120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똑같게 해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없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은 최근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에서도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31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솔루션이 주관하며 환경부와 유럽연합(EU)이 후원한 '탄소중립을 위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한-EU 정책세미나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 세미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기후변화 정책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관련한 현안과 방향을 논의했다.

이 세미나에서 프랑스 탄소관련 정책자문기구인 '2050 패스웨이 플랫폼'의 싯다르트 파타크 국장은 "현재 기후목표상향동맹(CAA)에 120개국이 참여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며 "OECD 37개 회원국 중 31개 국가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거나 고려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파타크 국장은 "전세계 449개 지방정부, 995개 기업, 38개 대규모 투자자 등 비정부기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며 "한국도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세우고 국가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환경단체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우르술라 푸엔테스 박사는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간 목표에 해당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설정된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구 기온 상승 1.5℃ 이내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최소한 59% 감축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푸엔테스 박사는 "한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발전부문에서 2029년까지 석탄화력을 퇴출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측 참석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고덕규 환경부 기후전략과 서기관은 "한국도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연말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성에는 동감하나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인 한국 산업의 구조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성시내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장은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한국은 첨단산업 구조로 전환한 유럽과 후발 제조업 국가인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처지"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격한 산업구조의 전환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 참석자는 "독일 역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임에도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산업의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50년을 살아갈 세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넘어 좌초산업이 초래할 경제적인 부담까지 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