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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 윤희숙 의원님 성북구 아파트는 누구 겁니까?

이태준 기자

기사입력 : 2020-08-0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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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저는 임차인입니다” 발언이 화제다. 일부 보수 시민사회와 보수언론은 ‘5분 레전드 연설’이라며 난리 법석이다.


한 신문은 사실 왜곡까지 해가며 윤 의원 추켜세우기에 두 팔을 걷은 모양새다. 이들은 “명연설” “사이다” “레전드 영상, 전 국민이 봐야”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 윤 의원 발언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있다.

보수층과 보수언론이 윤 의원 발언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에 대해 이해 못할 것도 없고 굳이 비난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호들갑은 윤 의원 발언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 것 같다.

이들을 열광하게 만든 윤 의원 발언은 이렇게 시작된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이 세입자임을 강조하며, 집 없는 서민들의 입장과 정서를 대변하는 것처럼 ‘레전드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발언은 거짓말에 가깝다. 아니 거짓말은 아니다. 사실이라고 하기에도, 거짓이라고 하기에도 참 '묘한 감성'이 듬뿍 담긴 선동적 말로 들린다.

윤 의원은 서울 성북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현재는 지역구(서울 서초갑)에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돈이 없어 전·월세 사는 서민과 국회의원하기 위해 서초구에 전세로 사는 게 같을 수는 없다. 더구나 윤 의원은 얼마 전까지 2주택자였다는 사실이다.

신 내림을 받은 듯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런 점은 파악을 못한 것 같다. 진 전 교수는 “이 연설은 두 가지 점에서 평가한다. 첫째 비판이 합리적이고, 둘째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이라며 호평했다.

그러나 비판이 합리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2주택자가 집 한 채만 팔고 임차인이라며 한 말에서 진정성을 갖고 진짜 집 없는 서민들의 서러움을 대변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윤 의원 발언의 핵심 메시지인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문도 연세대 교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 임대차법은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혼란 상황이 짧을 것이라며 전세물건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윤 의원이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고, 조카한테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그건 집주인이 월세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인데, 집주인들이 그런 불합리한 짓을 왜 하겠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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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다음은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 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의석에서 5초간 박수) 저라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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