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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신규택지 발굴·공공재건축 통해 수도권 13만가구 공급(종합)

정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군부지‧공공기관 유휴부지에 3만3000가구 공급
공공 고밀재건축 용적률 300~500%까지 확대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8-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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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오는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공공시설 복합개발 등 신규택지를 통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신규 주택공급대상 군부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로 각각 1만가구, 3100가구 규모의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도 6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일대로,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와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1만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3기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기존 공급물량인 30만3000가구에서 2만가구 늘어난 32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복합개발예정부지의 용도 상향을 통해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 용산정비창 일대에 1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LH와 SH 등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은 300~500% 수준까지 완화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공공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정부는 도시규제를 풀어 세대 수를 2배 이상 대폭 늘리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정비해제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조치로 인해 향후 5년 간 5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역세권 주거지역 복합개발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 등을 통해 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공급과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가구는 내년(3만가구)과 내후년(3만가구)으로 앞당겨 사전 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부족’이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대책에 포함된 지역 내 주택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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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총괄표. 자료=국토교통부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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