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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4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 속도 낸다(종합)

5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공공재건축’ 차질 없이 추진, 개발예정지 과열시 기획조사 착수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8-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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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발예정지역의 과열이 우려될 경우 즉시 기획조사를 진행해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참여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거법령(도시정비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공공 참여시 용적률, 층수 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를 2배 이상 늘려주는 대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한 선도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주요 개발예정지가 과열될 징후를 보이는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관급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관들은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 점검에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서울시 부시장, 금감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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