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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정치판 싸움 줄이면 GDP 늘어난다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8-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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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3%’로 추락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3.3%나 줄어든 것이다. 1988년 1분기의 ‘마이너스’ 6.8% 역성장 이후 22년 3개월 만이라고 했다.


2분기 ‘경제성적표’가 죽을 쑤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벗어나기 어렵게 생겼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나쁜 ‘마이너스’ 2.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이 후퇴하면, 1인당 소득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115달러로 어렵게 3만 달러 선을 유지했는데 올해는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만 달러대로 후퇴한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를 끌어올릴 방법은 있다.


우선,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을 낮춰서 ‘원화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 환율이 떨어지면 미국 달러로 계산한 GDP는 저절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GDP를 ‘앉아서’ 늘리는 방법이다.

하지만, 원화가치가 높아지면 가뜩이나 고전하고 있는 수출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 2분기 수출이 16.6%나 감소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일이다.

고질적인 ‘사회적 갈등’을 줄여서 GDP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지난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은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국가 중에서 7등이라고 지적했다.

이 갈등을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낮추면 실질 GDP 성장률을 0.2% 포인트,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G7) 수준까지 낮출 경우에는 0.3% 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사회적 갈등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GDP의 25%나 된다는 전경련의 2011년 분석도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제로’로 만들면 GDP를 25% 늘릴 수 있다는 ‘역산’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럴 마음들이 없는 게 문제다. 정치판의 경우는 갈등을 그만둘 마음이 좀처럼 없다. 검찰 갈등에 의료까지 갈등이다. 네티즌은 무슨 일만 생기면 갈라져서 편싸움이다. 그 바람에 대한민국은 GDP를 그냥 버리고 있는 셈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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