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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EAEU 옵저버 가입과 관련된 논의

기사입력 : 2020-08-20 00:00

- 지난 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옵저버 지위 가입안 우즈베키스탄 상원 의결 통과 -
- 우즈베키스탄, EAEU, WTO, 한-우즈베키스탄 FTA 등 국제 경제체제로 편입되려는 노력 지속 -


우즈베키스탄,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 가입을 위한 첫 걸음 떼

지난 2020년 5월 11일, 우즈베키스탄 상원은 EAEU 옵저버 지위 가입안을 전체 투표자 91명 중 찬성 71명, 반대 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우즈베키스탄의 EAEU 가입 논의는 2016년 12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련의 경제 개방, 개혁 정책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그간 가입 실익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팽팽하여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다. 그러던 중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2019년 6월과 2020년 1월에 있었던 두 차례 내각회의에서 EAEU 가입에 대한 행정부 및 의회의 정밀한 분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도록 촉구하여 가입 논의가 재 점화 되었으며 이에 올 3월 초 행정부는 의회에 EAEU 옵저버 가입안을 제출하였고, 옵저버 가입안은 4월 하원 의결을 거쳐 5월 11일에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EAEU 가입을 찬성하는 쪽은 EAEU 가입을 통해 대외무역 확대, 신규 수출시장 확보, 국제 경제체제 편입, 산업 경쟁력 재고, 대형 투자 프로젝트 유치, 해외노동자의 국내 달러 송금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입 반대측은 자동차, 농업, 섬유, 야금 등 현재 국가 주요 산업분야와 식품, 제약, 에너지 산업 등 미래 육성 산업에 미치는 악 영향이 더 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해당 분야에 속해있는 우즈베키스탄 기업들이 아직 해외의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오히려 자국 기업과 자국 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결국 EAEU 내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 구소련시절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의 對러시아 제재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EAEU 가입에 따른 실익이 공존하고, 가입에 따른 파급 효과가 불분명한 점, 국내에서도 아직 찬반양론이 팽팽한 점을 고려해 우선 EAEU와의 질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실효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옵저버 지위로 가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우즈베키스탄이 EAEU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반대하나 베트남, 세르비아, 중국의 사례처럼 EAEU와 양자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거나 옵저버로 가입하는 것에는 찬성 의사를 표명하였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이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구소련지역의 경제발전과 역내 경제 통합을 위해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 2015년 1월에 창설되었다. 기존에 CIS 국가들은 우즈베키스탄 또한 가입되어 있는 CIS FTA를 통해 역내국가들의 자유무역 추진과 경제 통합을 추진했으나 실제로는 각 국가들이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보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5년에 유럽의 EEC를 추구하며 다자간경제공동체인 EAEU가 출범하게 되었다.
EAEU는 역내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역내 관세동맹과 소비세 규정, 인증 규정 등의 각종 시장 보호 정책이 완화 및 통폐합을 추구하고 있다. 2014년 5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이 EAEU 창설 협정에 서명했으며, 2015년 1월 아르메니아가 추가되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키르기즈스탄이 추가로 가입했고, 2018년 4월 몰도바가 옵저버 지위로 가입하여 현재는 6개국가가 소속되어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주요 특징
항목
수치
對전세계 비중
비고
일반



전체인구
1.8억 명
2.4%

경제활동인구
9.4백만 명
2.8%

실업률
2.2%
-

GDP
1.9조 달러
3.2%

역외교역량
7,538억 달러
2.8%

산업 생산량



원유
647.8백만 톤
14.5%
세계1위
가스
781.8백만 cbm
20.2%
세계 2위
전기
1,284.8 백만kwh
4.8%
세계 4위

66.1백만 톤
3.7%
세계5위
광물질비료
15.9백만 톤
26.3%
세계2위
주철
55.0 백만 톤
4.4%
세계3위
인프라



철도
109.3 천km
8.4%

도로
1,737.7 천 km
4.7%

인터넷보급률
83.7%
3.9%

농업



농업 생산액
109.9십억 달러
5.5%

곡류 생산량
141.9 백만 톤
5.3%
세계5위
우유 생산량
45.9 백만 톤
6.9%
세계 3위
자료: EAEU 홈페이지
EAEU는 역내 수입 관세를 폐지하고, 역외 국가로부터는 공통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수입 관세율은 9.03% 수준이다. 육류(30.6%), 유제품(15.8%), 의류(10.8%)의 관세율이 평균보다 높으며, 자동차 및 부품을 포함한 수송기기의 평균 관세율은 9.4%, 전자기기 부품 및 무선통신기기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평균관세율은 5.4%이다.
EAEU 옵저버 지위란?
EAEU 옵저버 지위는 2018년 5월에 제정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옵저버 지위에 관하여’라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EAEU 상임위원회에 옵저버 지위 부여 신청서가 접수되면, EAEU 회원국은 30일 내 해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하며, 최종 결정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 결과는 최종 결정 후 5일 내 외교채널을 통해 통보해야한다.
옵저버 지위를 부여 받으면 EAEU위원회에 국가 대표를 파견할 수 있어 EAEU내 여러 소관 부서와 정기적인 업무 채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국가간 회의 등에 초청을 받아 참석할 수 있으나 대신 의결권은 없다. 일부 비공개 문서를 제외하고 내부 문건을 열람할 수 있고, EAEU소속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옵저버 지위국가는 역내 및 역외무역에서 공통 관세를 적용 받지 않는다.
EAEU 가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누릴 수 있는 이점
첫번째로 우즈베키스탄의 교역 규모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2017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 시행과 현지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빠른 대외무역 증가세를 경험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GDP는 평균 5.1%, 수출은 13.3%, 수입은 26.3% 증가하였다.
2017~2020 3년간 GDP 성장률 및 대외교역 증가율
(단위: %)
항목/연도
2017
2018
2019
GDP성장률
4.5
5.4
5.6
수출 증가율
3.8
11.4
24.7
수입 증가율
15,4
38.7
24.9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수출 촉진을 위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CIS 지역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정부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9년 CIS 지역과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20.0% 상승했으며,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6%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3년 간 對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벨라루스 교역규모는 각각 40.1%, 63.8%, 126.7%, 81.3%가 증가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대외교역액 양상(CIS/非CIS국가)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2017
2018
2019
교역액
비중
교역액
비중
교역액
비중
대 CIS
9,084.6
34,2
12,144.4
36.3
14,574.8
34.6
대 세계(CIS 제외)
17,481.5
65.8
21,285.5
63.7
27,603.0
65.4
합계
26,566.1
100
33,429.9
100
42,177.8
100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2017~2020년 對 주요 CIS 국가 교역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2017
2018
2019
2019년 교역액 순위
러시아
4,728.7
5,655.9
6,626.9
2
수출
2,019.2
2,117.3
2,492.5
수입
2,709.5
3,538.6
4,134.4
무역수지
-690.3
-1,421.3
-1,641.9
카자흐스탄
2,055.8
2,919.6
3,367.7
3
수출
1,057.6
1,352.2
1,429.7
수입
998.2
1,567.4
1,938.0
무역수지
59.4
-215.2
-508.3
키르기즈스탄
253.7
402.8
829.0
7
수출
178.3
269.7
679.0
수입
75.4
133.1
150.0
무역수지
102.9
136.6
529.0
벨라루스
182.4
418.5
330.8
20
수출
27.4
41.3
47.6
수입
155.0
377.2
283.2
무역수지
-127.6
-335.9
-235.6
주: 對아르메니아, 몰도바 교역규모는 미미하여 미제시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2019년 EAEU 대상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對 러시아
對 카자흐스탄
품목
수출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입액
광물(27)
890
철강(72)
708
광물(27)
437
곡물(10)
397
면, 면사(52)
241
목재(44)
529
과실
견과류(08)
175
철강(72)
359
의류(61)
224
보일러, 기계(84)
385
차량(87)
107
광석, 슬래그(26)
273
플라스틱
제품(39)
147
광물(27)
361
채소(07)
101
광물(27)
147
과실 견과류(08)
98
동식물
유지(15)
201
플라스틱
제품(39)
81
전분(11)
93
對 벨라루스
對 키르기즈스탄
품목
수출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입액
면, 면사(52)
14
차량(87)
164
과실
견과류(08)
241
광물(27)
32
과실
견과류(08)
8
육류(02)
22
채소(07)
70
소금, 황(25)
30
의류(61)
5
보일러,
기계(84)
17
의류(61)
49
철강(72)
18
구리(74)
2
의약품(30)
8
식물(06)
46
유리, 유리제품(70)
5
채소(07)
2
유제품(04)
7
비료(31)
25
철강의 제품(73)
5
주: 對아르메니아, 몰도바 교역규모는 미미하여 미제시
자료: ITC TRADEMAP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농업, 식품, ICT, 섬유, 제약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프로젝트 시행 및 산업 육성책과 정부의 수출 진흥책으로 인해 수출 잠재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타겟이 될 시장은 인근 국가와 EAEU 국가들이 될 것이기에 EAEU 가입은 우즈베키스탄의 수출 및 교역량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뮌헨 유라시아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EAEU 가입시에 2025년까지 대부분의 주요 품목에서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의 경우 7.8억 달러가 증가하여 우즈베키스탄의 GDP 성장률을 최소 1.5%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EAEU 가입 시 양방 간 주요 품목 교역규모 변화 전망
품목
우즈베키스탄→EAEU
EAEU→우즈베키스탄
생산자 이득 비교
과채류
236백만 달러↑ (27%↑)
13백만 달러↑
(50%↑)
모든 생산자 이득
가스
268백만 달러↑
(53%↑)
16백만 달러↑
(17%↑)
러시아, 카자흐스탄 생산자는 이득,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생산자는 손해
섬유 및 의복류
197백만 달러↑
(25%↑)
16백만 달러↑
(81%↑)
모든 생산자 이득
비철금속
46백만 달러↑
(56%↑)
77백만 달러↑
(41%↑)
모든 생산자 이득
철 및 금속 제품
17백만 달러↑
(62%↑)
729백만 달러↑
(62%↑)
모든 생산자 이득
자동차 및 부품
11백만 달러↑
(23%↑)
446백만 달러↑
(110%↑)
모든 생산자 이득
자료: Podrobno.uz


또한, EAEU는 현재 베트남, 이란, 싱가폴, 세르비아, 중국 등의 국가와 ASEAN, MERCOSUR, 태평양동맹, 안데스공동체 등 다른 지역공동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이들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협력정도 및 교역규모는 미미하며, EAEU 가입을 통해 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다.

두번째로는 EAEU 가입을 통해 신규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역내 국가 간 산업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한국이나 중국 등의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내수 시장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발판 삼아 EAEU 및 유럽 시장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시장 교두보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시장 수익성 또한 이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더욱 더 직접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부가적으로는 유라시아개발은행(EDB)의 재정지원을 조금 더 간소화되고, 쉬운 절차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EDB가 EAEU 국가에 투자한 자금은 약 83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세번째로는 보다 유리한 물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은 이중내륙국가이기 때문에 물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크고 인접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대외교역 물동량의 80%는 EAEU 국가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EAEU는 2015년부터 운송, 통관 등에 대해 단일화 되어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국가와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다면 물류와 세관에서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이 EAEU에 가입할 경우 통관 절차 간소화, 세관 운영 투명화, 신규 물류 루트 개발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가는 연 환적 물량을 현 700만 톤에서 1,600만톤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네번째로 우즈베키스탄 해외 노동자들에게 체류 국가 내에서 사회적, 법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해외 노동자의 대다수인 230만명 정도가 EAEU 국가에서 일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에서 우즈베키스탄 해외 노동자들은 의료, 사회,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일례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국경과 공항이 폐쇄되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경지대와 공항에 그대로 발이 묶이는 어려움을 경험했다. EAEU는 해외노동자의 합법적인 노동 환경 조성과 체류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주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등을 보장하고 있어 해외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해외노동자의 연간 총 소득이 20억 달러 증가할 것 전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은 국민생활 보장과 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인데 최근 에너지 수요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은 EAEU 국가로부터 연간 40만 톤 이상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석유 수입량은 2030년에 3백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전기의 경우에도 현재 수요량인 690억 Kwh에서 2030년에는 1,170억 kwh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2018년 기준 EAEU 국가들의 원유생산량은 세계 1위, 가스는 세계 2위, 전기는 세계 4위로 EAEU 가입시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구매 단가 절감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시사점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자유무역 확대와 국제경제체제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국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AEU 옵저버 지위 가입안이 상원을 통과했으나 향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지 여부, 그리고 만일 가입하게 된다면 가입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지난 5월 이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고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했고, 또 다른 대외교역 이슈인 WTO 가입 논의가 진행중이고, EAEU 가입이 WTO 가입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주최 비즈니스포럼에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이 EAEU에 가입하는 경우 WTO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WTO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며 옵저버 지위를 획득했으나 2009년 이후에는 WTO 정식 회원국 가입 논의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현 정부는 WTO 가입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 국제 경제 편입을 가장 중요한 경제 우선 순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EAEU 옵저버 혹은 정식 가입시기는 WTO 가입 이후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EAEU 가입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결국 지리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CIS 국가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정책 및 산업 발전 방향성을 설정할 것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현지기업 혹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EAEU 가입이 불러올 수 있는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가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지금은 어느정도 정부 정책과 보호 하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는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미리 대비하는 기업은 생산공정의 효율화, 제품 품질 향상 노력,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신규 시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 EAEU 가입은 물류비용 절감,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비용 절약과 EAEU라는 거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등 우즈베키스탄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특성 상 EAEU 역내 관세 면제로 인해 EAEU 국가와의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도 있어 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AEU의 맹주인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EAEU 가입을 적극 환영하고, 요구할 것이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구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국익과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으로 한 균형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대사관, Gazeta.uz, Podrobno.uz,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EAEU,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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