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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외국법관할 부채조정 마무리

기사입력 : 2020-09-03 00:00

- 아르헨티나, 외국법관할 부채조정 마무리-
-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에 유리 -


시장분위기 좋아질 전망

아르헨티나가 외국법(foreign law) 관할 민간부채 삭감을 2020.8.31(月)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아르헨티나 경제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일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대통령(Alberto Fernández)과 경제장관(Martín Guzmán)은 아르헨티나가 미국 채권자들과 2020년 8월 도달한 합의에 의거해 삭감한 조정부채 설정을 위한 채권(bond) 발행에 2020.8.31(月)까지 원래의 부채금액 6백5십억 달러 債券(외국법 관할하에 발행한 채권)의 93.5%가 가입했고 금액도 99%에 이름으로써 일단은 외채문제를 마무리했음을 발표했다.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3개 주요 민간 채권단을 대상으로 8월 초 부채 삭감에 관한 합의를 이룬 후 이러한 마무리를 지은 것인 바, 경제장관은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3백7십7억 달러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이자율도 연 7%에서 3%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용률 99%의 비율은 종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발생시 아르헨티나를 괴롭히곤 했던 채권자들의 對아르헨티나 법정소송의 가능성도 없게 해 주는 것인 바, 나머지 1%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6억 달러에 지나지 않아 아르헨티나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쉽게 갚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가 채권단과 2020.8.4(火)에 도달한 합의에 따르면 종전 부채 1달러를 54.8센트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아르헨티나가 4월에 처음 제시한 39센트보다 올라간 것이긴 하나, 어쨌든 부채원금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은 사실이다. 아르헨티나의 종전 부채 6백5십억 달러는 아르헨티나 전체 부채 3천2백4십억불 달러 20%에 해당하는 바, 이 부채 3천2백4십억 달러는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의 90%로 큰 금액으로 알려진다.

국내법 관할 부채, IMF구제금융 상환도 논의

아르헨티나는 이밖에도 아르헨티나 국내법(local legislation)에 의거해서 조성한 4백1십7억 달러 부채에 관해서도 채권자들을 설득해 외국법 관할 부채와 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삭감 협상을 하고 있다. 한편 외국법 관할 부채삭감 협상이 2020년 8월 성공하면서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과 2018년 합의한 4백4십억 달러 구제금융 상환조건을 다시 결정하기 위해 대화하기 시작했다. 前대통령(Mauricio Macri)이 2018년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5백7십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었고 그 중 2019년까지 4백4십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現대통령(Alberto Fernández)이 2019.12.10(火) 취임하면서 나머지 금액 수령을 거절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부터 경제위기를 다시 겪기 시작했고 이 위기는 2015~2017년 일시 경기호황을 겪은 후 2018년 심각한 경제침체로 나빠지면서 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은 것인 바, 2021년부터 이 지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다른 일부 국가와는 달리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중에 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상환도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2020년 경제성장률, 내려갈 것

아르헨티나는 2020.5.22(金) 외채 중 5억 달러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건국 이후 9번째의 디폴트를 경험했으나 7월에는 또 다른 이자 6 달러를 갚지 못해 비록 소규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0번의 디폴트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이러한 외채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격리를 2020.3.20(金)부터 실시함으로써 경제.산업 활동 격감, 실업과 빈곤 증가 등의 문제와 겹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나라인 아르헨티나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10% 수준으로 내려가고 年 소비자물가상승률 누적치는 40%까지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9년에 비해 건전한 상태

대통령은 외채 조정마무리와 관련, “다시 한 번 아르헨티나는 빠져나가기 매우 어려운 迷宮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2000년대 초 前대통령 네스토르키르흐너(Néstor Kirchner)와 함께 똑같은 경제위기 해결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이번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를 믿어라. 왜냐하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2020.8.31(月) 말했다. 경제장관도 “이제는 아르헨티나가 2019년보다 더 건전하고 견고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했다.

균형잡힌 국가발전 이룩하는 데에 노력 집중

이러한 1차적인 부채조정에는 8개월이 걸렸고 2020.1.21.(火) 아르헨티나는 기존의 부채를 삭감해 새로운 채권(bond)을 발행해 舊부채와 新부채를 서로 바꾸는 형식으로 부채를 갚을 용의가 있음을 발표한 것으로부터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부채삭감안을 4월에 채권단에게 제출했고 그 후 채권자들과 밀고 당기는 협상을 거쳐 두 번 수정한 후 2020.8.4.(火) 확정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번의 舊부채와 新부채 교체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큰 장애물을 제거했으며 4백4십억 달러의 상환조건 재협의도 국제통화기금(IMF)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정부가 2019.12.10(火) 출발할 때만 해도 2020~2025년에 4백8십억 달러 외국법 관할 민간부채를 갚아야 되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 부담은 없어졌으며 그 돈은 국가발전, 생산증대에 사용해 균형잡히고 통합된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對아르헨티나 수출증대 노력 필요

이와 같이 아르헨티나가 부채문제를 일단은 성공리에 마무리지으면서 시장상황도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對 아르헨티나 수출도 2019년의 –50%에 이어 8월 현재 누적 감소율이 –15%로 줄어들어 시장폐쇄, 수입통제, 수입대체화정책 등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격리로 인한 아르헨티나 시장위축이 단기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으나 개별 수입상들의 수입수요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수출성약 확대에 노력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외채문제가 한국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장기적인 경제성장, 발전을 이룩하는 유일한 길은 非가격경쟁력(non-price competitiveness) 강화로 高부가가치 제품을 지속 개발해 무한한 해외시장을 확대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자료: 언론보도(https://www.telam.com.ar/notas/202008/508650-alberto-fernandez-canje-de-deuda.html
https://www.telam.com.ar/notas/202009/509106-financial-times-destaca-el-exito-del-gobierno-argentino-en-la-reestructuracion-de-deuda.html, https://www.infobae.com/economia/2020/09/01/quienes-integran-el-1-los-acreedores-que-no-aceptaron-el-canje-y-que-pasara-con-esas-deudas/, https://en.mercopress.com/2020/09/01/argentina-restructures-99-of-us-66bn-debt-issued-under-foreign-legislation-now-imf-and-debt-in-local-legislation?utm_source=MercoPress+Latest+News&utm_campaign=64624d0116-RSS_EMAIL_CAMPAIGN&utm_medium=email&utm_term=0_f95ead9f0a-64624d0116-72555506)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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