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금융 블랙컨슈머 중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가 많은데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데다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사를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 블랙컨슈머로 인한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연구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의 목표는 금융권 내 블랙컨슈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블랙컨슈머가 늘어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연구 보고서에는 블랙컨슈머의 규모, 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근에는 소비자에게서 돈을 받고 보험 민원 제기 컨설팅을 제공하는 불법 민원 대행업체가 여럿 등장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형사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 원으로 전년 7982억 원보다 10.4%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전년 대비 16.9%(1만3359명) 늘었다. 이는 매일 평균 254명, 24억 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꼴이다.
대다수의 보험사기(82%)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950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보험사기 규모를 보면 100만 원 이하 29.4%, 300만 원 이하 58.0%, 500만 원 이하 71.7%, 1000만 원 이하 83.9% 수준이었다.
흔히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사라고 생각하는데 돌고 돌아서 보험계약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 보험사기가 만연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올라 결국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과거에 판매된 실손보험을 보면 자기부담금이 없었는데 과잉입원 등이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올랐다. 그런데도 줄지 않자 자기부담금이 10% 생겼고 이후 20%까지 올랐다. 과잉입원 등이 없었다면 선량한 계약자들은 100% 다 보장받을 수 있었을 텐데 똑같은 돈을 내고도 보장은 점점 덜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보험사기가 일어나는 것에 비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우 낮은데 이는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연성사기의 경우 잡아내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채한기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대응센터장은 “병원과 보험금 청구자가 입을 맞추기도 하고 조사에 들어가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진료, 입원 등이 진짜 필요한 상태였는지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