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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혐오시설 아닌 중산층 살고 싶은 '멋진 공공주택' 짓겠다"

진선미 의원 등 민주당 국토위 위원 18명 '공공주도 공공주택 공급' 국회 토론회 개최
'잔여적 복지 시혜' 차원 기존 공공임대주택 편견 극복 중산층 실수요자 흡수 한목소리
업계 "8.4대책에 목표 물량만 있고 '공공주택 유형' 제시 안해...적정 품질·가격 마련해야"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09-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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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소속 위원 18명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관한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진선미TV' 토론회 중계화면 캡처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에서 공공주택의 임대와 분양을 늘려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제시했지만, '공공주택'에 바라보는 국민들의 편향된 시각 때문에 개발대상지역의 시도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의 해법 찾기가 '8.4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온라인 정책토론회는 이같은 8.4대책이 풀어야할 공공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과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더욱이 이날 정책토론회가 다름아닌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자리이며, 모두 국회 소속 상임위가 주택문제를 다루는 국토교통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날 공공주택 공급방안 토론회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국토위 소속 위원 18명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3개 주택공기업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서 변창흠 LH 사장, 김세용 SH 사장, 이헌욱 GH 사장이 주제발표에 나섰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부는 8.4대책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총 26만 2000가구+α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사업의 고밀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천명했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확대 계획에 따라, LH·SH·GH는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등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맡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변창흠 LH사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시장중시 부동산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주택공급확대, 주택가격 안정,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지난 1980년대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재개발사업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더 피나클@덕스턴' 공공임대아파트를 예로 소개하며, "공공이 주도해도 얼마든지 멋진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SH 사장은 "2018년 사장 취임 직후 SH주택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로부터 'SH 로고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혹스러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뒤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하자 보수, 인테리어, 디자인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민주주단 발족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상부 콤팩트 시티, 노원구 하계동 임대주택 재건축 계획 등을 소개하며 "영구임대주택은 노인, 취약계층만 모여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지우기 위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우러져 사는 '에이지 믹스(AGE MIX:세대 통합)', '소셜 믹스(SOCIAL MIX:계층 통합)'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심리로 '패닉바잉'에 뛰어들고 있는 20~30대 실수요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양뿐만 아니라 그 공공주택이 실수요자들이 장기거주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적정품질, 적정가격의 임대·분양 주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공공임대주택은 '잔여적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토지가격이 저렴한 외곽지역에 성냥갑같은 외관으로 공급해 '공공임대주택=혐오시설'이라는 낙인효과를 초래했다"면서 "1920년대 오스트리아 비엔나시가 추진한 공공주택공급 프로그램인 '레드 비엔나'처럼 공공임대주택이 '국민 궁전'이라 불릴 정도로 고급화하고 주민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세계적인 과잉유동성 시대에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가계부채가 줄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중 한국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담보대상 주택을 중심에 놓고 대출해 주는 LTV(주택담보대출) 대신 채무자를 중심에 놓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부동산금융 관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일부 토론 참석자들는 "공공임대주택에 취약계층만 들어가는 것인지, 중산층도 들어가는 것인지 아직 정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아직 공공임대주택에 선입견으로 마포구, 노원구 등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구의회의 반발이 커 LH와 SH의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등 언급하며 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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