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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국제연구센터, 미국 산업정책과 혁신전략 논의

기사입력 : 2020-09-19 00:00

- 코로나19, 중국의 부상, 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한 '산업전략'(Industrial Policy) 수립 시급 -
- 공공-민간 협력으로 기술개발, 제조업 역량 강화에 집중 -
- 11월 대선 이후 구체화될 美정부 산업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 -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웹세미나 개요

일 시
2020.9.2, 09:00
주 최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참가자
· 로버트 에킨슨(Robert D. Atkinson)
Presid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 데렉 시져(Derek Scissors)
Resident Schola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데보라 윈스-스미스(Deborah Wince-Smith)
President and CEO, Council on Competitiveness
· 매튜 굿맨(Matthew P. Goodman)
Senior Vice President for Economics, CSIS
홈페이지
https://www.csis.org/events
주요 내용
코로나19, 중국의 부상 속 美정부가 추진해야 할 산업정책과 혁신전략의 방향 논의

미국 연방정부의 'Laissez-faire'(자유방임주의) 경제 기조는 끝났나?

지난 7월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연방정부가 정부조달과 연구개발에 7000억 달러를 직접 투입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도 지난 4년 임기 동안 강력한 무역 및 기술 규제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에 매진해 왔다. 한편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부상 속에 미국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과 결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지시간 9월 2일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미국 산업 정책과 혁신전략에 대한 재고' (Rethinking U.S. Industrial Policy and Innovation Strategy)를 주제로 웹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보기술 관련 싱크탱크 ITIF의 회장 로버트 에킨슨, 전미기업연구소(AEI)의 데렉 시져, 전 상무부 차관 데보라 윈스-스미스, CSIS의 매튜 굿맨이 참여해 미국 기술 및 산업 정책과 전략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웹세미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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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SIS 방송 캡처
미국 경제의 최대 난제 '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한 정부 산업전략 수립 시급

굿맨은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시장과 산업에 정부 개입을 최소하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미 오래 전 부터 미국에는 정부 주도형 산업육성 정책이 엄존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된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인터넷, 위성통신, GPS, 상업용 항공기술, 수퍼컴퓨터, 백신에 이르는 현재 중추기술의 모태가 됐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중국과 기술패권 경쟁, 소득 불평등 등 미국이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기술 육성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윈스-스미스는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향후 어떻게 경제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세계 7위 수준으로 추락한 GDP 대비 R&D 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중추기술 개발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공-민간 투자가 전략적으로 집중될 수 있는 구조적 매커니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민관 합작으로 설립한 'Semantech' 컨소시엄을 통해 당시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현재의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전 국가적인 총력을 담아내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 내 제조업 혁신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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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SIS

에킨슨은 미국 경제가 처한 가장 큰 문제가 생산성 저하라는 점에 동감하며 금융, 서비스, IT 서비스 등 외에도, 반도체, 자동차, 의약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십여년 동안 미국 기업들은 자본과 기술을 해외로 이전했으며 이런 배경에는 미국의 세제 및 기타 산업규제 환경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크다고 봤다. 그로 인해 2007~2019년 미국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 창출은 13% 가까이 감소했고 현재 막대한 무역적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중국의 산업 경쟁력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대중 매파로 알려진 AEI의 데렉 시져는 중국이 '제조업2025' 같은 산업정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산업·기술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성취는 과도한 정부 지원과 부채 확대에 의존한 구조적 취약성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재정적자, 부채비율, 민간기업 경쟁력, 국민의 소득수준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중국의 천문학적 재정투입에 기반한 산업 육성전략이 결코 미국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산업 혁신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

이번 행사에 앞서 CSIS가 발간했던 보고서(From Industrial Policy to Innovation Strategy, '20년 9월)에서는 미국의 혁신전략을 위한 방향이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 해당 보고서는 과거 일본, EU, 미국의 혁신 사례를 분석해 앞으로 미국 정부가 추진해 나갈 산업정책의 10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1) 산업혁신 전략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2) 혁신 역량을 위해 기본 토대에 투자하라
(3) 핵심 유망기술에 선택과 집중하라
(4) 위험을 두려워 말고 실패를 관용하라
(5) 정책 운영에서 경직성을 타파하라
(6)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활용하라(기술 로드맵 확립, 생산역량 강화, 연방 기술개발의 상용화 등)
(7) 정부의 구매력을 통해 신규기술을 육성하라
(8) 혁신 기술 표준과 규제를 조기 확립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라
(9) 재정지출의 투명성 강화로 산업정책의 정치화를 경계하라
(10) 국제 규정 준수와 이행관리에 충실하라
미국 차기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비할 필요

이 세미나에 참여한 인사들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일방적 통상정책(관세, 수출 및 기술 규제 등)은 미봉책일뿐 첨단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미국 경제혁신 동력을 되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로버트 스콧(Robert Scott)은 "트럼프 정부는 리쇼어링을 통해 50만 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이는 오바마 정부의 연평균 고용 증가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미국 산업구조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정교하게 조율된 국가 혁신 전략은 무역불균형 해소, 인프라·친환경 에너지 투자, 직업교육, 연구개발 확대 등 산업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워싱턴 정가에 팽배했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더 이상 찾아보기 쉽지 않다. 코로나19 위기 중국의 부상, 생산성 저하, 4차 산업기술 대응 등 문제에 직면한 미국 오피니언리더들은 이제 연방정부가 산업혁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양당 후보 간 경제 비전 경쟁이 한창이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차기 정부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미래기술 경쟁력 선점, 수출제조업 육성, 미국산 우대정책, 첨단·안보 기술의 국산화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구체화될 미국의 산업정책 전략에 대비해 기회는 살리고 부정효과는 차단하는 우리 기업의 현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자료: CSIS, 월스트리트저널 외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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