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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4차 추경도 ‘치적’인가…발표 중복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9-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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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문재인 대통령=정부가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회가 이번에 최단 시일 안에 여야 합의로 추경을 통과시킨 것이 의미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협치가 지속되기 바란다. (23일 참모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이번 추경은 응급상황에 처한 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 (23일 임시국무회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우리 의회 사상 최단기간에 그것도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되었다. 집행도 최단기간에 이루어져서 힘든 국민에게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길 바란다. (23일 최고위원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석 전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 필요한 분들 손에 조금이라고 일찍 도달해 어려움 극복에 작은 힘이 보태지도록 하겠다.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기획재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4만 명이 대상이다. 일반 업종 243만400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집합제한업종 32만3000명에게 150만 원씩, 집합금지업종 18만2000명에게는 각 200만 원씩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상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은 23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고 종사자와 청년 등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이르면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4차 추경안 7조8000억 원 가운데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1조4995억 원 수준이다.

4차 추경과 관련, 이렇게 문 대통령과 정 총리, 이 대표는 물론이고 여러 부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얼마씩 지원된다는 말은 기획재정부 발표 때 이미 나왔는데, 다른 정부부처도 강조하고 있었다. 되풀이 발표였다.

국민은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만 중요하지, 어느 정부부처라는데 대해서는 아마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부처들이 나서서 발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발표하고 있었다. 어떤 지자체의 경우는 정부 발표보다 1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 눈에는 마치 ‘치적 홍보’처럼 보이고 있다.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이 날 수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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