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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8일 이사회 '베트남 석탄발전' 승인 전망...환경단체와 '마지막 격전' 예고

기후솔루션·그린피스 등 산업부장관 "예정대로 추진"에 그린뉴딜과 정면 배치 반대 규탄
산업계 "이미 수주한 사업, 베트남도 조속 참여 촉구...친환경기술로 온실가스 최소화" 반박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09-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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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환경단체들이 한국전력 이사회의 자바 9·10호기 석탄발전사업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자카르타에 있는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앞에서 석탄투자 중단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국제환경단체 트렌드아시아(Trend Asia)
한국전력이 다음주 초 이사회를 열어 베트남 붕앙(Vung Ang) 2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와 또 다시 환경단체와 '격전'이 예상된다.


24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8일 예정된 이사회 회상회의에서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 자리에서 사업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사업 등 예정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한전 이사회가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는 게 기후솔루션의 분석이다.

한전이 해외 출자사업을 하려면 이사회 의결에 앞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소관부처인 산업부가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히고 한전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4개 환경단체들은 23일 정부의 해외석탄투자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행동에 들어갈 태세다.

환경단체들은 "성윤모 장관의 발언으로 정부 입장이 정해졌다"면서 "해외석탄사업에 공적금융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그린뉴딜을 표방하는 정부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해외 석탄발전사업을 사실상 용인하는 이율배반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비난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성 장관의 발언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전면 배치되며, 시장변화를 보지 못한 채 석탄에 집착하는 한전에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과 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수억 톤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73조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1229만 톤을 감축할 계획인 것을 감안하면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당초 붕앙 2호기 사업 시공사였던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22일 더 이상 신규 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환경단체의 반대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 시장은 지난 2015년 94기가와트(GW)에서 지난해 17GW로 급감해 시장 소멸단계에 들어섰다"며 "해외석탄사업에 투입되는 수조 원의 공적자금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산업계는 베트남 붕앙2 사업이 이미 한전이 수주해 놓은 사업이고, 한전을 중심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와 중견·중소기업이 '팀 코리아'로 참여하는 만큼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까지 중단한다면 국내기업 피해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까지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시각이 더 많다.

한국에 사업에서 발을 빼더라도 어차피 제3국이 맡아 진행될 경우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는 못 막고, 한국만 경제적으로 손해본다는 논리다.

특히, 붕앙 2호기 발전소에 도입되는 '초초임계압' 기술은 발전효율을 높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친환경기술이며, 석탄발전 수출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초초임계압' 기술 사용 프로젝트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산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붕앙 2호기 사업은 베트남 북동부 하띤 성(省)에 1.2기가와트(GW)급 석탄발전소를 짓는 베트남 국책 프로젝트이다.

총 사업비는 22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로, 한전과 일본 미쓰비시가 각각 40%씩 지분투자를 하며,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이 설계·조달·시공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2009년 4월 발주처인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베트남도 한전에 조속한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올해 3차례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베트남 붕앙2 사업은 정부·한전과 환경단체 간 해외석탄사업에 관한 '마지막 격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한전이 수주해 놓은 해외석탄사업은 지난 6월 이미 승인한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발전사업, 지분 과반수를 현지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남아공 타바메시 석탄발전사업,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독립계획위원회의 사업쳘회 결정에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바이롱 유연탄광산 개발사업을 제외하면 베트남 붕앙2 사업뿐이기 때문이다.

성윤모 장관은 "앞으로는 현재보다 대폭 강화되고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한전 등 공기업이 해외 석탄수출 지원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붕앙 2호기 사업 이후에는 신규 해외석탄사업 추진이 까다로워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전 관계자는 28일 이사회 안건과 관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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