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글로벌-Biz 24] 미 법원, 트럼프 틱톡·위챗 다운로드 금지 제동…법정다툼 불가피

틱톡-11월12일부 미국내 거래제한…위챗 10월15일 청문회 개최 등 산넘어 산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0-09-29 09:26

center
미국 성조기와 틱톡및 위챗 로고 합성. 사진=로이터
미국법원이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행정부의 틱톡과 위챗의 다운로드 금지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법정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행정부의 틱톡과 위챗의 다운로드 금지조치에 대해 미국 상무부에 의한 특별명령을 불러온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한다는 증거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행정명령의 일시중단을 판결했다.

틱톡 사건을 맡은 칼 니콜스(Carl Nichols) 미국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정부는 중국이 중대한 국가안전보장상의 위협을 제시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있지만 (틱톡)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구체적인 증거 및 금지가 그 위협에 대처하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일지 여부는 그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챗 사건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연방지법 로렐 빌러(Laurel Beeler) 판사는 “정부가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활동이 국가 안보문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모든 미국 사용자에 대한 위챗의 효과적인 금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빌러 판사는 판결을 재검토해 위챗 다운로그 금지에 대한 명령이 즉각 효력을 내도록 허용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월15일 청문회를 개최토록 했다.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위챗 모회사 텐센트는 자사의 앱이 미국인에 대한 스파이활동이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니콜스 판사는 '11월12일부로 틱톡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별도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결정 전에 미국정부와 틱톡의 추가적인 법정심리를 예상했다. 니콜스 판사는 또한 미국 국방기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신형 또는 사형을 인정하는 스파이법을 발동하려는 법무부의 조치도 거부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미국의 사용자가 틱톡에서 공유하는 영화, 사진 또한 개인정보가 스파이활동법의 명백한 범위내에 있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명령이 없었으면 틱톡은 한국 시간으로 27일 낮 12시59분 부로 미국 앱스토어에서 삭제될 위기였다.

법원의 판단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일단 좌절된 셈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쿠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