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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한전의 불분명한 종별 전기요금 기준...산업부 기준 없어 임의 책정

김정호 의원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 종별 원가, 명확한 산정기준 없이 한전이 임의 책정"
일반용·농사용 전기판매단가, 서울·수도권이 지방보다 싸게 책정돼...'역진 현상' 발생
"그동안 산업부 기준 없이 한전이 임의로 책정...감사원 지적 계기로 합리적 기준 세워야"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10-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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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연료비 연동제',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각 지역별로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임의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지역 종별 판매단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종별 전기요금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임의 산정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심야 등 계약종별로 요금이 분류된다.

이는 공정한 요금체계를 위해서지만, 종별요금산정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용 전기판매단가는 대전시와 인천시가 각각 1킬로와트시(kWh)당 128.28원, 128.39원으로 가장 낮았고 울산시가 133.90원, 세종시가 135.34원으로 가장 높았다.

농사용 전기판매단가 역시 수도권인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47.49원, 49.17원으로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저렴한 편에 속하는 반면, 울산시와 대전시는 각각 51.92원, 52.26원으로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일반용, 농사용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지방보다 싸게 책정되고 있다.

즉 발전소는 주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환경부담과 사고위험은 주로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비싼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로등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이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대구시가 111.26원으로 가장 낮고, 경기도는 115.75원으로 가장 높게 산정돼 있는데,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발전량이나 판매량이 종별원가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웠다.

김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행정구역별 발전설비 및 발전량'에 따르면,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구역은 충청남도였으며, 경상북도,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고, 발전량이 가장 적은 구역은 대전시, 광주시, 충청북도 순이었다.

판매량 또한 세종시, 광주시, 대전시가 가장 적었고, 경기도, 충청남도가 많은 판매량을 보여, 발전량·판매량과 종별원가 산정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한전은 이미 지난해 4월 감사원의 '2019년 4월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총괄원가 산정과 달리 명확한 종별원가 산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별원가를 임의로 배분함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 배분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원가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의 사례들이 발견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지난해 감사원 지적 이후 자체 원가 검증위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원가 기준을 검토하는 등 종별원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의원은 "명확하지 않은 현행 종별원가 산정 기준은 소비자에게 왜곡된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 계약종별 전기요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 김종갑 사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한전이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100% 공감한다"며 "누가 제대로 원가를 내고 못 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잘 전달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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