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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문 정부 3년간 서울 랜드마크 아파트값 2배 급등...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지표 개발 필요"

송석준 의원, 서울 25개구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가 자체조사..."3년간 2배 상승"
"감정원 매매·실거래지수와 괴리...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 개발해야" 지적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10-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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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14% 상승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랜드마크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균 2배 올랐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14.8, 실거래가격지수는 150.4로 확인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표본주택의 매매가격을 조사해 2017년 11월 100을 기준시점으로, 시장 변동 상황을 기하평균(제본스 산식)해 지수 형태로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

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전체 주택'을 모집단으로 하며, 거래가 없는 단지도 포함해 감정원 전문조사자가 매주, 매월 조사하는 조사통계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2017년 11월 100을 기준으로, 월별로 실제 거래·신고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자료를 가공해 시장 변동 상황을 지수 형태로 나타낸 지표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거래가 된 주택가격의 변동률'을 의미하며, 실제 거래된 주택가격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송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의 신고된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2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실거래가격 상승률은 106%로 집계됐다. 즉 2017년 2분기에 비해 2020년 3분기 아파트값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의미이다.

송 의원실의 '랜드마크 아파트' 선정 기준은 2017년 2분기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단지 중 세대수가 많고 선호도가 높아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 단지로, 서울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이다.

전용면적 선정 기준은 85㎡에 근접한 면적 중 단지 내 최다 가구 보유 면적을 선정했다.

송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거래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14.8%포인트보다 7.16배 높은 수치이며,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 50.4%포인트보다 2.1배 높은 수치이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121.7%),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129.2%),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159.3%),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131.7%),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128.6%)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12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세종, 광주, 부산의 주요 아파트들도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격지수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송석준 의원은 "서울 집값은 11%, 서울 아파트값은 14% 상승했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허황된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다수 국민들은 신축에 세대수도 많고 선호도가 높아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는데, 국토부와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격지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실제로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3년 만에 2배로 뛰었는데, 얼마 안 올랐다는 정부의 거짓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더 이상 주택구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청년층부터 '영끌 패닉바잉'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 생활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생활물가지수를 집계·발표하듯이, 국토부와 감정원도 국민 눈높이와 선호도를 고려해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의 국토부 감사에서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표본을 올해보다 약 45% 늘린 1만 3750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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