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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 이어져 대출 막겠다는 정부

고신용자도 대출 어려워 질 듯
대출규제 문 대통령 지시...금융위 국감 자료에 나와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10-2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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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신용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신용대출규제에 신중한 기존 입장이 바뀌고 있다.


21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신용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규모는 올해 6월과 7월은 3조 원대를 기록했다. 8월에는 5조 원대로 늘어났다.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금융위는 당장에 대출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에게 신용대출 관리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올해 4분기 대출 총량을 2조 원 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출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 최대 대출 한도도 기존의 절반 수준인1억5000만원에서 2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고신용자도 대출 규제를 받으며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6월 이후 증가폭이 더욱 확대된 모습”이라며 “주식‧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 불안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용대출 규제 뜻을 내비쳤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신용대출 강화 움직임은 코로나19 위기로 대출 확대를 요구했던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있었다.

이 같은 대출 규제 강화 배경은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분 알려졌다.

금융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시키는 행위에 대해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추진계획을 마련중이라며 처리현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신용대출 조치를 지시해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를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 관리하겠다”며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관리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 강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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