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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중 정치적 긴장으로 '인터넷 투트랙' 분열 우려

김수아 해외통신원

기사입력 : 2020-10-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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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긴장이 인터넷 속 세상이 쪼개지는 현상인 스플린터넷 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로이터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기술 및 공급망과 함께 인터넷이 투트랙(two-track)으로 분리될 우려가 있다고 19일(현지시간)CNBC는 보도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전문가들은 미중 간 인터넷 속 세상이 쪼개지는 현상인 스플린터넷(Splinternet)이 등장할 것이며 인터넷 분열 규모에 있어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해 왔다.

전문가들은 CNBC의 '비욘드 더 밸리(Beyond the Valley)' 팟캐스트에서 데이터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어떤 종류의 분열의 규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폴 트리오 기술 책임자는 "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는 우리가 사이버 공간을 얼마나 분할하거나, 인터넷 또는 일부 단편화하느냐에 있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인터넷의 분열은 어느 정도 이미 엿볼 수 있는데, 한동안 중국은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많은 미국 기술 회사들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막았다.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은 매우 다르다. 아마존 대신 알리바바 소유의 타오바오나 징둥닷컴 등이 있다. 위챗은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택한 메시징 앱이다. 중국 정부는 기술 회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검열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의 캠페인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국가 안보 위협을 나타낸다는 비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셜 미디어 앱 틱톡을 금지하겠다고 위협하는 8월 6일 행정명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앱이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미국인에 대한 "불가결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말했다.

바이트댄스는 이러한 주장을 거듭 부인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이 아무 곳에서도 전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라클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강요했다. 그 합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세부사항도 부족하다.

이는 한 나라 국민의 데이터를 그곳에 저장하고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지역화의 한 예로 이런 일은 중국에서도 일어난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미국과 블록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처리 관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EU와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양 대륙에 있는 기업들에게 유럽연합(EU)과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개인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 보호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한 틀이다. 이 협약은 수천 개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EU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올해 초 이 합의가 유럽 시민의 사생활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협정을 파기했다.

트리오는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을 둘러싼 이러한 분열은 파벌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EU와 미국이 이견을 해소하고 본질적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규정을 데이터 중심으로 설정하려는 민주주의 국가 모임에서 자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어떻게 데이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우려와 사생활에 대한 높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는 많은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새로운 기준은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이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고 중국은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는 정말로 인터넷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엄격한 데이터 보호 기준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영업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철수하게 될 수도 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

김수아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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