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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공공입찰 소개 및 정부 프로젝트 전망

기사입력 : 2020-10-31 00:00

- 정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부양책으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 발표 -
- 투자 진출 기회 공략, 멕시코 정부조달 사이트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해 -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297,344백만 페소(138억 달러) 규모의 민관합동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발표(‘20.10.5)했다. 정유소 및 마야철도망 건설 등 39개 인프라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의회에 제출한 2021년 정부 예산안에도 100개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신규 투자 기회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에서는 멕시코 재무공공신용부(SHCP)가 멕시코에서 공공입찰 등 구매를 담당하고 조달 문제에 대한 감독, 통제, 조사 및 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법령에서 입찰규칙 및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부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정부 조달 사이트(Compra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초 공공조달, 임대 및 서비스에 관한 연간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있다.

입찰 관련 법률 및 예산

입찰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으며, 공공 조달, 부동산 임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획, 예산, 계약, 지출 및 통제를 규정하고 규제한다.

- 공공 조달, 임대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공공 사업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민관협력(PPP, 멕시코에서는 APP)에 관한 법률
- 주 입찰: 각 주의 조달 관련법에 따름

매년 정부는 연간 조달, 임대 및 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간 공공사업 및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PAAASOP)을 게시하고 배포한다. 연방, 주, 시 차원에서 진행되며 각 예산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법에 따라 운영된다.

PAAASOP 2020
(단위: 개, 페소)
구분
공공기관 수
총 예상 구매액
對중소기업 구매예상액
연방 행정
235
318,940,441,883
115,621,106,003
주 정부
36
5,008,902,088
1,681,660,654
지방 정부
3
464,856,997
394,363,354
합계
324,414,200,967
117,697,130,011
자료: Compranet

현정부 주요 프로젝트

현 AMLO(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정부는 관광, 에너지 및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부문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프로젝트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현재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1) 마야열차

킨타나 루, 유카탄, 캄페체, 타바스코, 치아파 등 5개 주를 연결하는 민·관 합동 고속철차 건설 사업으로, 툴룸, 바깔라르, 칼라물, 팔렌케, 메리다, 바야돌리드와 같은 주요 관광명소를 통과(1,525km 규모)한다. 열차는 시속 160km의 고속철로,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해 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지만 각 관련 산업 노동자들의 통근도 용이하게 하는 바, 지역 간 균형발전, 인적 교류 등을 통한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은 약 4년이 소요될 예정이며, 약 1200억~1500억 페소(약 63~79억 달러)가 투입되는 정부 주요사업 중 하나이다. 2019년에는 기존 철로 재정비 사업에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철로 신설공사를 착수했다.

2)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테우안테펙 지협을 통과하고 멕시코 남부 4개 항구지역을 연결하는 횡단열차 프로젝트이며, 국내외 지역을 연결하는 PDIT의 중추가 될 철도가 될 전망이다. 동 지협 개발 사업은 2019-2024 국가개발계획 내 유일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베라크루스 주 코앗차코알코스항과 오아하까 주 살리나 크루스항을 잇는 기존의 노후화된 철도(약 215km)를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베라크루즈를 포함한 멕시코 남부 4개 항구를 연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물류 플랫폼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약 400억 페소(약 20억 달러) 규모로, 철로 현대화, 항구 확장 및 현대화, 도로 현대화,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과 정유소의 유지보수 및 현대화, 풍력발전소 및 변전소 건설, 철로 오른쪽에 지하 광섬유 설치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3) 기타 항구 확장 및 현대화 사업

(베라크루즈 항구 현대화) 유체, 다목적, 컨테이너, 농업용 벌크 및 광물 벌크 터미널 용량을 2,200만 톤에서 9000만 톤으로 4배 늘려 베라크루스를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약 1550 백만 달러 규모로, 이미 첫 번째 입찰을 수행한 바 있다.

(유카탄주 프로그레소항구 확장) 항구 항행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 약 5백만 m3의 준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 155백만 달러 규모이며, 동 프로젝트에는 설계, 건설, 장비, 설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발을 위한 특수 터미널 건설이 포함되며, 국제 공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콜리마주 만사니요 항구 확장) 터널, 육교 및 고속도로를 통해 만사니요항과 쿠유틀란 두 항구를 연결하고, 최대 400m 길이의 최신 세대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도킹, 두 개의 특수 컨테이너화물 터미널, 세관, 검사 플랫폼, 육교 및 교차로 등 주변 도로 건설 등이 포함된다. 투자 규모는 약 1121 백만달러이다.


한편, 입찰 방식, 일정, 투자액 등의 상세 프로젝트 관련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Proyectos México)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사전투자 단계 주요 민관협력 프로젝트
(단위: US$ 백만)
연번
프로젝트명
분야
금액
계약유형
입찰방식
1
0899 Urban and Tourist Light Transportation System of the City of Cancun
교통
1,645
State PPP
국제경쟁
2
0902 Garcia-Monterrey International Airport Railway Corridor
교통
991
Federal PPP
국제경쟁
3
0901 Interserrana Highway: Connection of the Matehuala-Saltillo Highway with the Cd. Victoria-Monterrey Highway
교통
950
Federal PPP
국제경쟁
4
0037 Jaltipan – Salina Cruz Gas Pipeline
탄화수소
643
Concession
국내경쟁
5
0851 Integral Management of Solid Urban Waste and Special Handling in the Metropolitan area of Monterrey, Nuevo Leon
수자원·환경
508
Federal PPP
국내경쟁
6
0895 Expansion of the Port of Manzanillo: Specialized Container Terminal I
교통
322
Concession
국제경쟁
7
0896 Expansion of the Port of Manzanillo: Specialized Container Terminal II
교통
295
Concession
국제경쟁
8
0799 Nichupté Vehicular Bridge
교통
223
State PPP
국제경쟁
9
0846 Water Measurement National Network
수자원·환경
149
Federal PPP
국제경쟁
10
0874 Mesa de Otay II Border Port
교통
100
-
국내경쟁
주: 단계는 사전투자, 입찰, 수행 순임
자료: 멕시코 프로젝트(https://www.proyectosmexico.gob.mx/)(2020.10.23)

입찰 유형 및 공개입찰

멕시코 입찰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멕시코 입찰 유형
입찰 종류
내용
공개입찰
입찰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인 공고를 통해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기회를 주고 공개경쟁으로 최상의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초청입찰
필요한 기술·재정·기타 자원이 있는 즉시 대응할 능력이 있는 자로, 입찰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상업적 또는 전문적 활동을 하는 자를 최소 3명이상 초청하여 초정자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한다.
직접계약
경쟁 없이 기관 또는 단체가 미리 선정한 공급자와 직접 계약한다. 긴급하여 입잘 절차 진행이 불가한 경우, 기밀유지가 필요한 보안 사항의 경우, 공개입찰이 무효 선언된 경우, 연구·실험·조사 등을 위한 계약의 경우, 기술적 특성으로 공급 업체와 협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익이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재화나 서비스인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자료: LEY DE ADQUISICIONES, ARRENDAMIENTOS Y SERVICIOS DEL SECTOR PÚBLICO

이중 멕시코 공개입찰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국내경쟁입찰 : 멕시코 국적자만 참가 가능하며, 제품 또한 일정 기준을 갖춘 멕시코 국내 생산품이어야 한다. 멕시코 경제부가 규정한 규칙에 따라 노동, 원산지 등 멕시코 비중(LC, Local Content)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FTA 체결국 대상 국제경쟁입찰 : 멕시코 또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개인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단, FTA 체결 국가 사업자라도 각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조항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3) 개방형 국제경쟁입찰 : FTA 체결 여부나 제품의 원산지 비율과 관계없이 멕시코 또는 외국 기업/개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동 유형의 입찰에는 한국기업이 참가할 수 있다. 일반 국제경쟁입찰은 적절한 국내 공급자가 없거나 FTA 체결국 대상 국제경쟁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 진행하며, 제출가격이 국내 최저 기준단가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입찰 과정

- 입찰 공고: 정부조달사이트(CompraNet)를 통해 입찰공고를 게시한다.
- 시장조사: CompraNet을 통해 입찰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조사하며, 약 3주가 소요된다.
- 멕시코 국내 기업 우선 검토 : 법적으로 멕시코 기업에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경쟁입찰에 배정된 예산은 약 10억 페소(약 5300만 달러)이다.
- FTA체결국 대상 국제경쟁입찰 진행 : 멕시코 기업/개인사업자 중에서 입찰대상이 없으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게 개방할 수 있다. 또한 입찰금액이 8백만 페소(약 42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기업을 입찰에 초청할 수 있다.
- 일반 국제경쟁입찰 진행: FTA 체결국 대상 국제경쟁입찰 진행 후에도 참가희망기업이 없거나 가격 조건이 맞지 않고, 입찰을 연장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반 국제경쟁입찰을 진행한다. 일반 국제경쟁입찰도 공고기관에서 CompraNet을 통해 관련 기업을 검색하고, 신규입찰에 대해 직접 공지할 수 있다.

입찰 관련 정부정책 사항

현 AMLO(2018-2024) 정부는 부패 수준을 줄이고 투명성 및 회계를 높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중앙 집중식 정부 조달 시스템으로의 변경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공공신용부가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한 입찰을 담당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건강 비상사태, 의약품 부족 사태 등으로 인해 멕시코 의회는 지난 7월 29일 정부가 해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 시, 입찰 없이 직접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 분야 취득·임대·서비스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러한 조치로 국내 시장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거나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한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등은 입찰을 통하지 않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정부가 직접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멕시코 제약업계 독과점을 타파하고 의약품 부족 사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에게 무료 보건서비스를 제공을 확대하고 국가 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동 취득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멕시코가 UN(UNOPS)과의 협약을 체결하여였기 때문에, 의약품 구매를 멕시코 정부가 아닌 UN이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투명성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외교장관은 협약 후 UN을 통한 의약품 입찰 규모가 약 68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는 UN 역사상 가장 큰 입찰규모라고 언급했다.

시사점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조달 계약에서 자국 사업자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정책이다. 따라서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입찰의 경우 국내공급자와 국내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는 국제조약(FTA 등)에서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응찰자가 없을 때, 국제금융기구(IMF 등) 차관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때, 입찰참가자가 금융과 함께 들어오는 때 등에 가능하다.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진행한 정부 입찰 관련자와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 진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입찰 전략을 세운다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멕시코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기업과의 합작이나 컨소시엄을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초정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으나 해당 기관과의 관계 등이 중요하므로 초기부터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경쟁입찰(Nacional)에 참여하고 싶다면 멕시코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진출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기업은 현지 파트너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수익분배(Revenue Share)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찰참가 신청은 현지 파트너가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멕시코 정부 조달사이트(CompraNet, https://compranet.funcionpublica.gob.mx)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CompraNet에 가입을 하고 기업 및 제품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면 입찰 공고기관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으며, 일반 국제경쟁입찰(Internacionales abieras)으로 게시된 공고는 FTA 체결국 기업의 제품품질 또는 가격 조건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시도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s://www.proyectosmexico.gob.mx/en/home)를 통해 진행예정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0월 23일 현재 208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중 76개가 사전투자(Preinvestment) 단계에 있고, 6개는 입찰 진행 중, 125개는 프로젝트 수행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기관 재택근무로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는 것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지만,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 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향후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진출 가능한 기회를 주시하고 공략해야 할 것이다.

자료 : El Universal, EFE, Forbes, La Jornada, UNOPS, ADN40, Proyectos Mexico, Compranet,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Secretaría de la Función Pública,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SAT), Department of Commerce of the USA, Oficina Económica y Comercial de España en Mé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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