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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국 전문가들의 뼈아픈 조언 "한국 핵잠수함 아닌 미사일방어에 투자하라"

박희준 기자

기사입력 : 2020-10-25 12:13

최근 한국이 신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미국에 핵연료 공급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내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은 핵 잠수함이 아닌 미사일 방어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뼈아픈 조언을 했다. 한국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은 물론 해상을 기반으로 한 미사일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가 없을 경우 핵잠수함은 전략자산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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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군 핵추진 잠수함 메인함.사진=디펜스블로그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핵연료를 한국에 공급하게 될 가능성은 작다고 관측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전세계에서 공식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P5+1) 등 총 여섯 곳에 불과하다. 한국 해군은 현재 장보고급 9척, 손원일급 9척, 도산안창호급 1척 등 19척의 디젤전기추진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에 대응해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앞세워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헌실적인 점에서 볼 때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특별한 군사적 이점이나 대북 억지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핵추진 잠수함의 이점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장기간 수면 아래 있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통상 핵잠수함이 디젤잠수함보다 소음이 커 적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고 잠수함이 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가는 잠수함 안에 타고 있는 군인들의 역량에 달려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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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사진=CSIS


그는 한국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핵추진 잠수함 보다는 미사일방어체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 등 각종 탄도미사일과 400~600mm의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해 배치하고 있지만 한국군은 기존 패트리엇과 천궁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RFA에 “미국은 핵 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앞으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베넷 연구원은 핵추진 잠수함이 실제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는 이상 효율적인 ‘전략적 자산’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비통제 및 비확산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우라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더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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