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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얀마 선거 결과와 영향

기사입력 : 2020-11-17 00:00

- 2020년 11월 8일 미얀마 총선, 여당 상·하원 과반수 확보, 2015년 총선보다 의석수 증가 -
- 여당 재집권으로 정치적 불안정성 최소화, 군부 및 코로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 -

미얀마의 선거

미얀마는 1948년 1월 4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1962년 쿠데타로 군사정부가 집권했다. 1990년 5월에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전체 의석의 82%를 차지하며 다수당이 됐으나 군사정부는 이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아웅산 수치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실시했다.

미얀마는 이후 국민의 요구와 외부의 경제제재로 인해 2003년에 헌법 개정을 시작했으며, 2007년에 개정이 완료돼 14개의 지역 및 6개의 자치구로 선거구를 구성했다. 2010년에 실시한 총선에서 기존 군사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통합단결발전단(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이 승리했으며, 2011년 4월 USDP의 대표인 떼인 세인(Thein Sein)이 개정헌법이후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미얀마 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2인 및 32개 부처로 구성됐으며, 2012년 4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보궐선거에 참여해 국회에 진출했다.

2015년 11월에 진행했던 총선거에서 NLD가 상·하원 491석 중 390석을 차지하며 압승한 후 2016년 1월 대통령을 선출했다. 미얀마 법에 따라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NLD를 이끄는 아웅산 수치 여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미얀마에서 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되며, 2016년 4월 의회는 NLD 소속의 틴 쪄(Htin Kyaw)가 대통령으로 임명됐다. 2018년 3월 건강악화로 틴 쪄 대통령이 사임했고 이후 윈 민(Win Myint)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현재까지 집권 중이다.

미얀마 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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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Irrawaddy News

미얀마의 대통령은 국민투표(직선제)가 아닌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총선이 대선을 겸한다고 볼 수 있다. 후보검증위원회는 상하원 추천을 받은 후보를 검증하며,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상하원 합동의회(664석) 투표를 거친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후보는 부통령직을 맡는다. 대통령 선출은 총선 이듬해 3월 중순에 실시하고 5년간 집권한다.

미얀마 2020년 11월 총선 결과

미얀마 5년마다 총선을 개최하며, 2020년 11월 8일 총선을 실시하였다. 상·하원의원 정원은 664명이지만, 헌법에 의해 25%인 166명은 군부에 할당돼 있어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의원 161명, 하원의원 315명 등 총 476명을 선출한다. 원래대로라면 군부 할당 몫 166명을 제외한 498명을 선출해야 하지만, 연방선거위원회(UEC)가 치안 불안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서부 라카인주 대부분 지역 등에서 선거를 취소하면서 선출 인원이 476명으로 줄었다.

8월부터 급속히 진행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열린 이번 총선 유권자는 전체 인구 5천 400만 명 중 3천 700만명 가량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염에 취약한 60대 이상 노령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10월 말부터 사전 투표도 진행됐다.

개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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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yanmar Now Journal

연방 선거관리위원회(UEC)에 등록된 정당은 97개이며, 이 중 93개 정당이 상·하원 및 지역 의원 등 총 1,000여 개의 의석을 두고 경쟁하였다. 선거에 출마한 하원(Phythu Hluttaw) 후보는 1,945명, 상원(Amyothar Hluttaw) 후보는 3,878명, 민족정당은 214명, 개별은 282명 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의원 수는 약 7,000명으로 2015년 총선 대비 증가했다.

11월 12일(목) 현재 개표가 진행중이며, 그 중 상·하원 476석 중 471석이 확정되었다. 상원의 경우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137석을 차지하였으며, 군부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제 1 야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이 6석, 기타 정당이 15석을 차지하였다. 하원의 경우 NLD가 259석, USDP가 23석, 기타 정당이 30석을 차지하였다. 상·하원 합계는 NLD가 396석, USDP가 29석, 기타 정당이 45석으로 여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미얀마 국방부는 총선을 3일 앞둔 11월 5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얀마 연방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미얀마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이 직무수행을 제대로 못할 경우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긴장이 고조되었다. 다만 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여당인 NLD가 의석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원 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탄핵절차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견제하고 군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미얀마 경제 전망

NLD는 선거 공약에서 평화, 개헌, 안전 등 3가지를 강조했으며, NLD 정부 출범 이후 산업 육성 정책 방향으로 농업·어업, 섬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7월에 12개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환경 개선,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개선, 인적자원개발 등 기업환경개선, 국영기업 민영화, 안정적인 국고 및 조세관리 등 정부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미얀마 경제인들은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다.

미얀마는 2011년 이후 경제가 급속히 개방화되면서 경제제재도 한 단계씩 완화돼 외국인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2015년 총선 전인 2014-2015 회계연도와 2015-2016 회계연도에 가장 많았다. 또한 2016년 NLD 정부 출범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더 긴밀해졌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 완화됐으며, 미얀마 내 투자도 증가했다. 그러나 라카인 지역 로힝야 사태로 인해 서방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됐다.

미얀마 정부는 2019-2020 회계연도에 외국인 투자 규모를 58억 달러로 예상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FDI 56억 달러를 달성하며 예상치에 미달한 상황이다. 총선 전후로 코로나19 사태 및 정권 교체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사들은 현재 미얀마는 각종 소수 민족 무장단체와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도 예상보다 더딘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아직도 높고 여당과 타 정당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NLD의 승리를 예상하였으나, 2015년보다는 득표가 저조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NLD가 2015년 선거를 능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미얀마 경제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인해 안정적인 재집권이 가능해졌으며, 그에 따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 정권이 바뀌면서 다수의 프로젝트가 취소·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압승하며 이러한 취소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개발국(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의 Gwendolyn Cardno는 10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온라인을 통해 미얀마 경제협력 계획을 밝혔다. Cardno는 11월 8일 미얀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얀마 경제 협력 및 지원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앞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소비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연도별 외국인 투자 규모(2014-2020)
(단위 : USD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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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얀마 투자청

인터뷰 및 시사점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 언론인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민주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던 2015년 총선과 달리 현 정부인 NLD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의 장이 되었다. 언론 및 전문가의 예상보다 현 집권당, 그리고 아웅산 수치의 인기가 높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군부 정당인 USDP의 지지율은 크게 감소하며 여전히 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여전히 군부의 영향력은 강력하므로 군부와의 관계 개선 및 현재 급속히 확산중인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2021년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현 NLD정부와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달라 신도시 개발 등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NLD가 재집권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결정 지연 현상도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해외 투자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수출 및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미얀마 수출액은 현재 연간 5~6억불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KMIC가 완공되고 우리 기업의 제조업 투자가 증가한다면 2023년 이후에는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선거관리위원회(UEC), 언론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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