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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당선에 따른 캐나다 통상·산업정책 전망

기사입력 : 2020-11-17 00:00

- 재생에너지, 청정 에너지 산업 협력 강화 -
-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 지속 전망 -
- Keystone XL 프로젝트 등 주요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타격 불가피 -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트럼프(Donald Trump)가 대선 불복 선언과 함께 소송을 예고하였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각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지리·경제·사회적으로 밀접히 연관된 캐나다 또한 새로운 캐-미 관계와 산업별 영향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이 캐나다의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알아보고자 한다.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 바이든 대통령에 축하 메시지 전달

지난 7일, 트뤼도 총리는 당선이 확실시 된 조 바이든 후보에게 공식적인 축하메세지를 전달했다. 특히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와 미국은 친구이자 동맹국이라고 표현하며 양국관계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2019년 기준 미국은 캐나다 수출 규모의 약 75.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산 수입 규모 또한 50.7%에 달하는 중요 교역 파트너이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캐나다 수출 산업의 주요 품목들로써 미국의 산업 및 경제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2016년 캐나다 방문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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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Canadian Press/ Patrick Doyle

더불어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USMCA에 따라 북미 역내 가치사슬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행보에 대한 캐나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발표된 미국 민주당의 정책 공약인 정당 강령안(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에 따르면 캐나다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환경) 바이든은 청정에너지 혁신(Clean Energy Revolution)을 내세우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탈퇴한 파리협약(Paris Climate Agreement)에 재가입 의사를 밝히며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약 2조 달러 규모를 투입할 것으로 언급하였다. 더불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한 탄소조정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이와 같은 미국의 친환경 정책기조에 따라 캐나다의 석유산업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앨버타 지역에서 미국 네브라스카까지 83만 배럴 규모의 석유를 조달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인 Keystone XL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함께 향후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이다. 바이든은 Keystone XL 프로젝트를 환경 오염적이고 불필요하다고 표현하며 트럼프가 지시한 건설 허가에 대해 전면적인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미국은 캐나다산 석유의 최대 수입 국가인만큼, 미국의 자체적인 에너지 사업 육성은 향후 캐나다산 석유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민) 캐나다 이민국에 따르면, 트럼프의 반이민정책과 함께 캐나다 내 고숙련 및 전문직 종사자에 속하는 경제 이민자의 수는 2019년 기준 2016년 대비 약 26% 증가하였다. 미국 이민 과정이 까다로워지자 지리·문화적으로 근접한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바이든이 보다 온건한 포괄이민정책을 예고하면서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 선별 유치에 있어서 캐나다의 이민친화정책의 경쟁우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경제 이민 수용 규모
(단위: 명)
분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제 이민
156,009
159,262
186,352
196,658
자료자료: 캐나다 이민국 (IRCC,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통상) 바이든이 부통령 당시 추진하였던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복귀할 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본래 미국이 주도하던 해당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1개국에 의해 지난 2018년 출범하였다. 미국이 해당 협정에 재가입할 경우 환태평양 지역 간의 강화된 자유무역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CPTPP 가입 국가
(왼쪽부터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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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지속이 예상되는 분야

(미국우선주의) 바이든은 ‘Buy American’라는 자국산 우대 제도를 내세우며 트럼프의 기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갈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 경제와 무역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자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인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며 캐나다 내 미국 공장들이 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자동차 기업 GM이 기존에 폐쇄했던 온타리오 소재의 오샤와 공장을 2022년까지 재개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캐나다 시장 내 리쇼어링 정책의 영향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다만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이든의 대외관에 따라 트럼프와 같이 캐나다산 알루미늄 제품에 기습적으로 10% 관세를 재부과하는 등의 돌발 변수는 적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중국 견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캐나다와 중국 사이 긴장감 또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2월, 화웨이 부회장인 멍완저우를 미국 검찰의 요청에 따라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한 캐나다는 이후 직접적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었다. 중국은 한 때 캐나다산 돼지고기, 소고기, 카놀라유 등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또한 캐나다 국적의 마이클 코빙(Micheal Korving)과 마이클 스파볼(Micheal Spavor)을 간첩 혐의로 체포 구금하며 멍완저우 체포에 대해 보복하였다. 지난 9일, 트뤼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공식 전화회담을 통해 해당 캐나다인들의 구금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직접 밝혔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과 직접적인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동맹국과 협력을 기반으로 중국에 대한 정교한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및 시사점

캐나다 외교장관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Francois-Philippe Champagne)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의 당선을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며 환영하였다. 더불어 외교 관계 발전에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캐나다 석유 산업 피해와 미국우선주의가 캐나다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견제가 지속될 가운데, 캐나다와 미국의 강화된 협력체계가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자료: The Canadian Press/Patrick Doyle, 캐나다 이민국 (IRCC,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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