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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에 따른 멕시코 경제·통상 환경 전망

기사입력 : 2020-11-18 00:00

- 경기부양책 등 미국 경제활성화는 멕시코 통상환경에 긍정적인 영향 예상 -
- 무관용 이민정책 완화, 국경장벽 건설 중단될 것으로 양국 간 원활한 관계 전망 -

민주당 조 바이든(Joe Biden)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 등 복잡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향후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의 주요 투자국이자 교역국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이 멕시코의 경제·통상 환경 및 주요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과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멕시코-미국 경제·무역 관계

미국은 멕시코의 1위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멕시코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Pew Research Center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약 6000만 명의 히스패닉 중 멕시코인이 3660만 명(6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 통계청(INGEI)에 따르면, 멕시코 내 거주 미국인은 약 75만 명으로 멕시코 거주 외국인의 74.4% 차지한다.

한편, 멕시코는 생산기지로서 미국은 소비시장으로서 양국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올해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통해 역내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5760억 달러로 이중 64%는 수출(3700억 달러), 36%는 수입(2600억 달러)이 차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교역규모는 연평균 7.2% 증가했다.

멕시코-미국 교역 추이(20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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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멕시코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은 80%를 차지한다. 미국 전체 수입에서 멕시코는 45%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19년 멕시코의 대미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기기 및 장비였으며 대미 주요 수입품은 광물 연료 및 석유, 기계, 전자기기 및 장비였다.

멕시코 대미 주요 수출입 품목(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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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멕시코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한편, 2019년 이전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은 중국이었으나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2019년에는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의 주요국 교역액(2017~2019)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7
2018
2019
비중(2019)
-
총계
3,886,787
4,203,418
4,140,692
100
1
멕시코
556,276
610,217
614,541
14.8
2
캐나다
581,839
618,253
612,061
14.8
3
중국
635,162
659,532
558,099
13.5
4
일본
204,015
217,391
217,942
5.3
5
독일
171,505
183,542
187,620
4.5
6
한국
119,773
130,554
134,009
3.2
7
영국
109,541
127,152
132,297
3.2
8
프랑스
82,505
89,033
95,311
2.3
9
인도
74,197
87,473
91,981
2.2
10
대만
68,153
76,212
85,547
2.1
자료: IHS Markit

미국은 멕시코의 가장 큰 투자국으로 1999년 이후 멕시코 외국인 직접투자의 총 47%를 차지했으며, 누적투자액은 총 27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저렴한 인건비, 국경지역 제조 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USMCA 특혜관세 혜택, 멕시코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활용 등이 투자 요인이다. 2012년부터 2년마다 주로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된 바 있었으며 2016년에서 2019년 사이는 NAFTA 재협상, 무역 위협,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 및 새로운 멕시코 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미국의 對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2009-2019)
(단위: 백만 달러)
center

자료: 멕시코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기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트럼프 행정부의 NAFTA 재협상,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무관용 이민정책 등으로 멕시코와 충돌이 있었다. 선거 공약 당시 미국에 악영향을 끼진 협정이라며 비판했던 NAFTA 협정 재협상을 2017년에 시작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USMCA는 2020년 7월에 발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LO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특히 지난 7월 USMCA 발효, 투자, 코로나19 대책, 경제회복 등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백악관을 방문한 바 있다. 미국 대선 홍보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미국 민주당 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 이후 AMLO 대통령은 바이든을 당선자로 언급하지 않고 미국 대선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해 향후 양국관계를 위해 적기에 인정하고 축하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에 따른 멕시코 경제·통상 환경 전망

(정치 환경)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에서 멕시코 관련 이슈보다 미국 국내경제 강화에 초점을 둔 바 있어 멕시코 정부는 실리를 위해 외교관계 및 국제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AMLO 대통령은 지난 11월 7일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언급하지 않고 미국 대선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향후 양국관계를 위해 적기에 인정하고 축하해야 한다며 멕시코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민 정책의 경우 무관용 정책은 완화되고 인도주의적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은 국경 장벽 건설은 없을 것이고 대신 모든 출입국 관리에 최첨단 기술 사용을 언급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양국 간 분쟁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통상) 바이든 후보 승리 발표 후 멕시코 페소화는 절상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1월 9일, 11월 10일 페소화는 각각 20.8페소 및 20.6페소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상 환경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화당에 비해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 이행, 다자간 의제에 관심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공조와 다자주의 강조, USMCA 이행 등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교역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인세 등을 인상해 세수를 확보하고 인프라 지출 확대 등을 통해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멕시코의 대미수출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 진영은 USMCA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노동 부문에 있어 진보와 개선으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 협정에 대한 수정 조치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멕시코의 노동 규정 이행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과 노동자 권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역외 국가 하청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논의한 바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코넬대 Gustavo Flores-Macías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래한 미중 통상분쟁으로 멕시코 무역은 반사이익을 받았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일부 변경되고 중국과 관계가 개선된다면 현재 미국의 주요 교역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치도 변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요 산업영향)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지속가능 에너지, 제조업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진 바 있어 관련 분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산업: 바이든은 청정에너지와 지속가능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발전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는 현 멕시코 정부 정책과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멕시코 석유공사(PEMEX)나 전력공사(CFE) 등을 강조하는 AMLO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은 청정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콜롬비아 등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에너지 네트워크를 제안한 바 있다.

- 제조업 전반: 바이든 행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어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멕시코 제조업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은 공약으로 “Build Back Better”을 내세우며 중국 제조 2025에 맞서 미국 제조업 부흥을 강조했으며, 재정정책을 이행하고 제조업 혁신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정부예산의 7000억 달러 상당을 할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지로 멕시코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차산업: 임금 상승, 복지 확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 바 북미 자동차산업의 노동가치비율 이행 여부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USMCA에 신규 도입된 노동가치 비율(LVC: Labor Value Content)은 자동차 부품 생산인력 임금이 부가급부를 제외하고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 무관세 혜택적용 가능하다. 승용차는 40% 이상, 트럭은 45% 이상이 해당 시급 이상의 노동자가 생산해야 한다. 또한, USMCA 노동 규정에 따라 멕시코는 해당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독립적인 노동조합 허용 및 노동 감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멕시코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 부담으로 멕시코 소재 생산공장 및 노동자가 다시 미국과 캐나다로 이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철강산업: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Roberto Carlos Hernández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도 계속해서 철강 분야 등 중국에 대한 규제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멕시코 대미 철강 수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내 주요 반응

정부 및 산업 부문 주요 반응
AMLO 대통령
미국 대선의 공식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멕시코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주권국가이며, 미국의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멕시코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외교부
Marcelo Ebrard 장관
양국 간 경제 등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일부 분야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멕시코는 공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중기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다.
Martha Bárcena
주 미국 멕시코대사
향후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대선 최종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비개입 원칙 등 헌법에 규정된 외교 원칙을 따를 것이며, 새 대통령에 대한 인정은 미국 당국이 최종 승자 결정을 한 후에 이뤄질 것이다. 또한, AMLO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계속해서 생산적일 것이며, 멕시코가 미국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
Graciela Márquez Colín
경제부장관
기본적으로 멕시코과 미국의 관계는 USMCA를 통해 규정한 경제 통합에 기반할 것이다. 양국은 교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정부, 민간부분 등 관계를 위한 제도화된 채널이 있다.
Dolores Padierna 하원의원 부의장
멕시코는 지속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양국의 관계는 양자 무역과 협력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구축돼 왔기 때문이다.
Carlos Salazar
멕시코 기업조정위원회 회장
바이든 행정부는 USMCA 규정 이행 및 외국기업 투자에 대한 법정 확실성 보장을 위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사실상 이미 예견돼 있던 것이라 멕시코의 이행만 남았다. 미국과 원활한 관계 덕분에 멕시코 기업의 안정성이 기대된다.
Óscar Albín
멕시코 자동차부품협회 회장
바이든 당선인이 운송교통 분야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므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의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공식정책을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멕시코는 이러한 차량을 생산하고 공급할 준비는 돼있다. 한편 미국 정부 전환과정이 평화롭지 않을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해 자동차 산업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Fausto Cuevas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미국 대통령 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아직 새 행정부의 입장을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
Guillermo Rosales
멕시코 자동차 유통협회 이사
일반적인 전망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향후 바이든 향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대응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Bosco de la Vega
멕시코 농업협의회 회장
청정 에너지와 노동 분야에 대한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멕시코 농업에 대한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무역장벽과 관련해서도 USMCA를 통해 보호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시사점


큰 틀에서의 양국 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확대, 국제적인 협력 기조 등으로 인한 우호적인 멕시코 수출 환경은 우리 기업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끌어냈으나 본격적인 USMCA 이행 및 적용은 바이든 행정부가 수행할 예정으로 노동 및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 등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료: World Bank, Banxico, Secretaría de Economía, El Financiero, IHS Markit, Expansión, La Razón, El Economista, Milenio, Uno TV, Forbes, Excelsior, Milenio, El Heraldo, La Jornada, Vanguardia, Bolsa Mexicana de Valores, El Universal, Infobae, Aristegui Noti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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