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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직무급제' 도입시 가점...공기업들 도입 서두를까

기재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
'직무 중심 보수체계로의 전환'에 2점 배점 신설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 노력에도 3점 가점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11-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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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할 평가항목이 최근 일부 변경됐다. 코로나19, 한국판뉴딜 등 올해 발생한 주요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직무급제' 등 민감한 항목도 변경돼 공공기관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 9월 하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내년 3월 평가를 시작해 6월께 발표될 예정인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기존안과 비교해 변경된 항목으로, 먼저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지표 중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배점을 3점에서 1.5점으로 줄이고, 별도로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전환'을 신설해 2점을 배정했다.

'직무급제'는 기존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라 보수를 다르게 주는 제도이다.


유럽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 336개 공공기관 중 한국재정정보원, 산림복지진흥원 등 몇 곳 뿐이다.

이와 관련해 공기업계에서는 직무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각각의 업무 특수성과 난이도를 측정한 직무분류와 급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직무급제를 운영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직무에 따라 권한과 재량도 비례해서 부여하는데, 국내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권한과 재량 부여가 뒤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역시 정부가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직무급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호봉제에 익숙해 직무급제 도입이 더디지만, 직무 난이도 평가 등을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만들기 때문에 각 기관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직무분류와 보수체계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소통 평가지표 중 '고객만족도, 사회적 가치 기여도' 배점은 기존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돼 전체 경영관리 평가지표 총점은 55점이 유지된다.


다만 여기에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지표가 신설돼 3점이 배정됐다.

세부 평가내용은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과 성과', '한국판 뉴딜 추진 노력과 성과'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기재부는 재무실적 등을 평가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중단된 사업 등은 제외하는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의 피해도 감안해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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