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려한 흔적도 짙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1.5단계가 시행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겨울철 3차 유행을 경고해 왔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악의 경우 1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지역 전파와 젊은층 전파가 늘어나면서 ‘겨울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의 현실화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결국 백신이 이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섣부른 기대라는 게 정설이다. 12월엔 백신 초기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백신이 만능열쇠는 아니다.
위기 속에서 정부와 민간의 총체적인 대응이 다시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가뜩이나 언택트(비대면) 수업으로 공교육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수능 시험을 온전히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몰린다면 교육현장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1월 중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정부에 공개 요구한 사안을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수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유·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에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면서, 과감한 교원 증원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은 늦었지만, 조 교육감의 제안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육계 차원을 넘어선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결단이 절실한 때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