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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삼성연구소의 10년 전 ‘민족소멸’ 보고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11-29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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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꼭 10년 전인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이라는 보고서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면, 2100년 남한의 한민족 인구는 2468만 명으로 올해(2010년) 인구 4887만 명의 절반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또 “2500년이 되면 인구가 올해의 0.7%에 불과한 33만 명으로 축소되고, 한국어도 사용되지 않는 사실상 ‘민족소멸’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2050년에 나타날 현상도 전망하고 있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노동시장의 핵심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 2050년에는 올해의 54%에 불과한 1298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다자녀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수에 따른 상속세율 차등 적용 ▲양육수당 신설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학비 경감 ▲신혼부부 결혼공제 신설과 저가주택 공급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 씁쓸한 전망이 맞아떨어지는지, 통계청이 집계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6만9105명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6만 명대로 줄었다고 했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라고 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동안 4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20만 명대로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자연인구’의 감소가 확실시된다고 했다. 2년 전에는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자연인구’까지 감소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 동안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225조30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예산만 40조2000억 원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저출산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예산만 ‘허비’한 셈이 되고 말았다.


‘민족소멸’이 아닌 ‘지방소멸’이라는 말도 있었다.

2017년 행정자치부는 ‘인구 감소지역 신발전 계획’에서 전국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30년 이내에 소멸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방소멸⟶민족소멸’의 순서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돌이켜보는 삼성경제연구소의 10년 전 보고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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