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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바통 이어받은 변창흠 부동산정책 '문재인표 딱지' 뗄까?

청와대 국토부장관 교체...공공주택·도시재생 전문가 변창흠 LH사장 내정
생애전주기 주거복지, 삶 우선 도시재생 실무 경험 '혁신정책 반영' 관심
"수요억제 기조 바뀌지 않는 한 전임장관과 별반 차이 없을 것" 지적도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2-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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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사진=청와대
최장수 장관이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선봉장에 섰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됐다.


변 내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이어 LH 사장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중심 부동산 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만큼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주거복지 공공주택 정책과 집값 안정 중심의 민간주택 정책을 조율해 안착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4일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변창흠 LH 사장을 지명했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국토교통 행정 수장의 교체였다.

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2기 시절인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SH 사장을 역임하며 공공주택 행정가로서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 4월 서울시 산하기관장(SH)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장(LH)으로 승격 이동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과 결을 맞춘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전세안정 대책의 핵심인 공공전세 공급의 선봉에 서며 물량 확보에 박차를 힘을 쏟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주택 공급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한 변 내정자가 새로운 시각으로 주택 문제에 접근해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빚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난맥상을 진단하고, 현실적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조언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나 여러 공공주택 정책은 실무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LH 사장 부임 직후 변 내정자는 단순한 도시 건설과 주택 공급을 넘어 돌봄-배움-일자리-결혼-노후에 이르는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애복지’ 주택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또한 도시 재생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변화’ 창출에 역점을 두고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 내정자는 현장에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고 인선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주거 안정,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정부의 주거복지와 수도권 쏠림 해소 정책의지에 힘을 실릴 것임을 확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변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해도 ‘수요 억제’라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라기보다 청와대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꾸준히 밀어붙인 수요 억제와 임대주택 유도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매번,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임차인 보호 명목의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임차인의 전세난을 초래하는 단기간 후유증으로 이어지면서 당장 옮길 집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변 내정자가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되더라도 현재 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시장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면서 “수요억제 위주의 현 부동산 정책기조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동산시장은 전임 장관(김현미 장관) 시절과 별반 달라질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주요 약력

△경북 의성 출신(1965년생) △대구 능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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