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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는 곧 끝날 것,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기사입력 : 2020-12-08 00:00

토웻 줄리우스(포스코 케냐, 무역-프로젝트 전담)



케냐는 2020년 3월 13일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10월 27일 5만 833명에서 11월 27일 기준 8만 1656명으로 약 60% 이상 증가했다. 사망자는 한 달 전 934명에서 1441명으로 약 54% 증가했다.

케냐의 코로나 확진현황 및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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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케냐 보건부

유럽에서 다시금 전면 또는 일부 록다운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케냐 보건부도 제2의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케냐 정부는 지역 봉쇄, 야간 통금, 식당-호텔-술집들의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코로나 규제 조치를 취했고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다른 기업들은 완전히 문을 닫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케냐는 경제난을 부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4%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30%에서 25%로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한 달에 2만 4000실링 이하를 버는 케냐 국민들은 100%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대면접촉에 의한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현금 결제 대신 모바일 결제를 하는 경우 소액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제부양책이 효과적이었을까?

코로나-19 경제부양정책의 효과를 진단해 보면

2020년 10월 이후로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케냐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를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로 유지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경제 제한 조치는 완화시켰다. 악화된 서민 경제부분을 등한시 할 수 없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향후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케냐 경제의 주요 분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 같다. 그중에서 케냐 중앙은행의 재정정책으로 가장 손해를 본 것은 케냐 최대 이동통신인 사파리콤이 제공한 모바일 머니 플랫폼 엠페사(M-pesa)이다.

케냐중앙은행(CBK)은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1000실링 미만 엠페사(M-pesa)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없애도록 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에 엠페사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거래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무현금 결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이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추가 조치했는데 결과적으로 사파리콤(Safaricom)과 은행들은 이 때문에 수십억 실링의 손실을 입게 됐다.

사파리콤은 엠페사의 수수료 면제로 인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90억 실링(약 9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순이익이 6% 감소한 330억7000만 실링(약 3억3700만 달러)으로 9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했다. 90억 실링의 손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엠페사 예상 수익액 358억8000만 실링의 25%에 해당하며, 같은 기간 전체 매출의 7.2%에 해당한다.

시중은행 중의 하나인 케냐상업은행(Kenya Commercial Bank, KCB)는 2020년 9월까지 9개월 동안 순이익이 43.1%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수수료 면제로 인해 15억 실링(약 1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수수료 면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은행 간 엠페사 거래는 최소 30실링부터 최대 197실링의 수수료를 부과했었음.)

케냐국세청(Kenya Revenue Authority) 역시 정부가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실시한 소득세 (PAYE, 30%에서 25%로 감면)와 부가가치세 (VAT, 16%에서 14%로 감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으로 인해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0억 실링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원래 재무부는 내년 6월말까지 1조6000억 실링의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로서는 1조 실링 수준의 예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케냐의 경제성장률도 세계은행은 최악의 경우 1%, 최적으로 경우 1.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케냐 재무부는 2020년 4~10월 기간에 -0.4%로 역성장했으며 (2019년 같은 기간은 5.4% 성장이었음), 이에 따라 지난 3월 중 2.5% 성장 전망치를 수정해 0.6%의 미미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수정했다.

결국 케냐 정부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최선의 경제부양책을 시도한 것을 사실이나 그 기대효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다.
다만, 2020년 케냐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는 있지만 다행히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지 않을 전망이며, 아래 IMF전망치를 참고해 볼 때 케냐가 2021년 1월부터 학교 정상화 등 경제 제재를 완화할 경우 2021년에 서서히 경제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

IMF 케냐 GDP 전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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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케냐, 세입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 조치 준비 중

케냐 정부는 세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준비 중이다.

첫째로, 정부는 올해 초 코로나19의 가혹한 영향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적용해 오던 세금 감면 혜택을 끝낼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을 3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정상 비율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정상 금리로 환원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현행 14%에서 16%까지 오르는 것과 법인세와 소득세는 25%에서 30%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감세 조치들이 정상화 되면 약 794억 실링(약 7억9000만 달러) 이상의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로, 정부는 이미 경제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경기부양책을 위해 570억 실링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다. 게다가 재무부는 공공부채의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 국내시장에서 부채를 차입할 계획이며, 중기적으로는 외부로부터 28%를 차입할 계획이다. 이것은 정부가 환율 리스크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케냐 환율이 이미 6월 평균 106.5실링에서 8월 108.2실링으로 평가절하 되면서 외채부담 차액이 580억 실링까지 부풀려졌다.
어떻게 코로나19 이후에 케냐 진출을 준비할까?

한국의 대케냐 수출은 코로나 영향으로 소비재 분야에서 작년 대비 물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현지 직판 비중이 큰 대기업들은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12월을 앞두고 3-4분기에 여러 종류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던 현지 고객 수요가 현저히 감소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오던 케냐 현지 제조업체들도 공장 가동률이 60%로 줄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량도 상당히 감소했다. 특히, 석유화학 원재료와 철강 등을 한국에서 구입하는 제조업들이 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부산항의 선박 혼잡과 선사 운영횟수가 감소하면서 케냐항 원자재 선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제한적인 선박 운영에 따라 그나마 이용 가능한 선박들이 해상운임을 인상함에 따라 운송비가 엄청나게 인상됐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은 대케냐 진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코로나를 활용해서 현지기업들과 현지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에 한국대사관과 교민회 그리고 KOTRA와 KOICA 등이 협력해 케냐 보건부에 K-방역제품 무상 지원한 것은 좋은 예라고 본다. 최근에는 LG전자가 현지 케냐의료협회(KMA)를 통해 전방 의료진에 500만 실링 상당의 전자 마스크 300개를 기증한 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

LG케냐 PuriCare 기증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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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케냐의료협의회
(https://kma.co.ke/component/content/article/79-blog/121-lgkma)


두 번째로, 혼합 금융(Blended Financing)의 활용이다. 혼합 금융은 원래 정부가 기후 변화나 식량 안보와 같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용돼 왔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2013년까지의 의회 권고를 바탕으로 한 혼합 금융 프로젝트의 선두주자였다. 캐나다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케냐 정부는 최근 이러한 복합금융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수립했으며, 이를 위해 100억 실링을 투입했다. 한국도 대케냐를 대상으로 민간자본과 결합한 공적자금이나 무상공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케냐를 방문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케냐도 한국을 신흥 관광객 유치 국가로 지정하고 부산, 서울에서 다양한 로드쇼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광유치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후 예약 취소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관광 분야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본다.

코로나는 곧 끝날 것이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바닥을 칠 수로 있고 뛰어오를 수 도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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