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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3각 파도에 휘말린 ‘빵뚜아네트’ 김현미 결국 집으로…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도 해묵은 숙제 해결 평가도

이태준 기자

기사입력 : 2020-12-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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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5개월여 만에 결국 물러난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 정책을 총괄해 온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 여론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집으로 가게 돼 최장수 타이틀이 무색하게 됐다.


김 장관은 첫 여성 국토부 수장으로 집값 상승기에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을 치렀으나 재임 기간 내내 숱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이 진두지휘 아래 정부는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뛰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 대문에 주무 장관으로서 재임 기간 내내 '책임론'에 시달렸다.

전 정권에서 바닥을 찍었던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대세 상승기로 접어든 데다 초저금리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기회만 되면 오르길 반복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장관 재임 기간(2017년 5월~2020년 11월) 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은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기준 13.23% 올랐고, 민간 통계(KB국민은행 리브온)로는 28.95% 올랐다.

한때 서울 아파트값이 32주 연속(2018년 11월 둘째 주~6월 셋째 주, 감정원 기준) 하락하는 등 유례없는 안정세를 거두기도 했으나,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튀어 올라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는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KB 통계 기준)이 11.0배에서 15.6배로 확대되는 등 오히려 주거불안을 키웠다.

최근에는 "우리 집은 5억 원이면 산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등 전세대란에 지친 수요자들을 자극하는 언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렇다고 김 장관의 주택 정책이 실패만 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이 계속 과열되자 규제책에만 매달리지 않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전세난에 대응하고자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지만 공직자 사이에선 대단한 신망을 받아 왔다. 선이 굵어 과감하게 결단하고 추진력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을 받았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했을 때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평소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예의를 다해 대한다는 평가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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