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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경제통합 흐름 속 대만의 대응 현황

기사입력 : 2020-12-12 00:00

- 대미국 경협 강화, CPTPP 가입 노력으로 돌파구 모색 -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속 지역 간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출주도형 경제인 대만도 무역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대만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대만은 정치·외교적인 여건상 무역협정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도 수교국을 중심으로 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남미 수교국과 FTA를 속속 체결한 데 이어 2013년에는 비수교국인 뉴질랜드와도 경제협력협정(ANZTEC)을 체결했다. 차이잉원 정부 출범(2016.5.20.) 후에는 파라과이(2017.7.), 에스와티니(2018.6.), 벨리즈(2020.9.)와 경제협력협정(EC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으로는 2010년 6월 중국과 체결한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2013년 11월 싱가포르(5위 교역국)와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교국과의 교역 규모는 대만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1위 교역국(중국)과 체결한 ECFA 협정*은 추가 개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다.
주*: HS코드 8자리 기준 539개 품목이 양허관세를 적용 받고 있음.(대중국 수출금액의 20% 안팎 비율)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국과의 교역 현황(2020년 1~11월 누적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협정 종류
체결 대상국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FTA
(자유무역협정)
파나마,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305
0.1
354
0.1
ECA
(경제협력협정)
파라과이, 에스와티니, 뉴질랜드, 벨리즈
423
0.1
933
0.4
EPA
(경제동반자협정)
싱가포르
17,366
5.6
8,114
3.1
ECFA
(경제협력기본협정)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92,542
29.6
57,355
22.1
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2020.12.8. 조회)

아세안·인도 진출 확대를 위한 신남향정책 추진

아세안, 인도는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화인(華人)* 경제권이 형성돼 있어 시장 다변화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주*: 해외에서 완전히 정착한 중국계 주민을 의미. 대만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 세계 화인 인구는 4921만 명(2019년 기준)

대만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비슷한 개념의 ‘신남향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대만의 신남향정책은 ① 농업, ② 보건의료, ③ 산업인재양성, ④ 산업혁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⑤ 신남향포럼 개최 및 청년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5대 핵심 프로젝트와 ① 전자상거래, ② 관광, ③ 인프라 등 3대 유망분야에 대해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조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대상국가와의 인적교류 확대와 호혜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대만 산업의 시장 다변화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대만은 과거 2010년대에 신남향정책 대상국가 중 일부(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와 경제협력협정(ECA)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무역협정 체결에도 노력한 바 있다. 결실을 맺지는 못해서 이 지역 국가들과 무역협정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물자 이동이 크게 증가한 수준은 아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히려 신남향정책 대상국가에 대한 교역이 감소*한 상황이다.
주*: 2020년 1~10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6.4% 감소, 수입 2.6% 감소

대만의 신남향정책 대상국가에는 오세아니아의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며 뉴질랜드와는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대만 정부는 호주(10위 교역국, 전체 교역의 1.8% 비중)와도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양자 간 경협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신남향정책 대상국가*와의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
연도
교역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0
921
17.5
505
18.4
416
16.6
2015
963
18.9
592
21.1
371
16.2
2019
1,117
18.2
631
19.2
485
17.0
2020*
983
17.2
551
17.7
431
16.7
주: 총 18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2020년은 1~11월 누적 기준
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2020.12.8. 조회)

미국과의 경협 강화와 양자무역협정 체결 희망

대만은 2위 교역국이자 최종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경협 관계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만은 1994년에 미국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을 체결해 상호 경협체계를 구축했으나 미국산 소고기, 락토파민(성장촉진제) 검출 돼지고기 수입금지 이슈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대만 정부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해당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2020.8.28.)했고 이는 미국 국무부와 대만 경제부가 2020년 11월 20일 워싱턴에서 경제번영파트너십대화를 개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만과 미국은 이 대화에서 건강·안전, 과학기술, 공급망(반도체 우선. 의료, 에너지 포함) 협력, 5G클린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심사, 여성경제역량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고 향후 정기적인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미국과 양자무역협정(BTA, Bilateral Trade Agreement) 체결을 희망한다는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미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
연도
교역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0
568
10.8
314
11.5
253
10.1
2015
606
11.9
342
12.2
264
11.6
2019
810
13.2
462
14.1
348
12.2
2020*
756
13.2
460
14.7
296
11.4
주: 2020년은 1~11월 누적 기준
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2020.12.8. 조회)

CPTPP 가입 노력

양자 간 경협 확대뿐만 아니라 다자간 무역협정 가입에도 애쓰고 있다. 대만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대만의 협정 가입 필요성과 통상환경 개선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CPTPP는 대만의 3위 교역국인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대만 전체 교역에서 CPTPP 참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달한다. 대만이 이 협정에 가입하게 될 경우 대만과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9개국(싱가포르, 뉴질랜드 제외)과도 무역 장벽을 제거하게 돼 실질적으로 무역영토를 넓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PTPP 참가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
연도
교역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0
1,338
25.4
512
18.7
826
32.9
2015
1,272
25.0
618
22.0
653
28.6
2019
1,542
25.1
710
21.6
832
29.1
2020*
1,407
24.6
648
20.8
759
29.3
주: 총 11개국(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2020년은 1~11월 누적 기준
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2020.12.1. 조회)

대만은 대외적으로 꾸준하게 CPTPP 가입 의사를 표시하면서 대만의 준비성·적극성을 어필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2016년 어업 관련 법규 개정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의약품, 화장품, 식물, 농약, 우편물 관련 법규를 속속 개정했고 특허, 저작권, 상표, 디지털통신전파 관련 법령도 다듬고 있다.

2019년에는 CPTPP 가입기회 확대 일환으로 농수산물, 가공식품 1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다수는 대일본 수입 비중이 큰 품목이어서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에 호의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 2019.7.9. 게시 정보(제목: 대만, CPTPP 가입 위해 15개 품목 관세 인하) 참고

대만 정부가 CPTPP 가입을 위해 추진 중인 통상환경 개선 조치
구분
법규명
개정 골자
개정 진행 중
특허법
특허 심사기관의 심사 지연 시 특허권 유효기간 연장 허용, 특허연계(patent linkage) 관련 기소근거 조항 증설
저작권법
저작권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거나 공중파·위성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 배포·제조·수출입 시 민·형사 책임, 특정 침해행위는 비친고죄로 처벌
상표법
상표 모조에 대한 형사 책임
디지털통신전파법
스팸메일 남발 방지
개정 완료
원양어업조례
국제수산규범을 반영해 원양어업 관리(불법어업 처벌) 강화
외국적 어선 투자경영관리조례
어업법
약사법
의약품 자료 보호범위 확대, 특허연계 제도 강화·구축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화장품 수입허가번호 표시 제도* 폐지(2024.7.1.일부 발효)
주*: 자외선 자단제, 염색제, 미백제, 파마제, 땀분비 억제제 등의 성분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식물품종 및 종묘법
식물품종 보호 범위를 식물 신품종 보호 국제협약(UPOV)와 동기화
농약관리법
시험자료 보호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우정법
서신 취급 제한 완화(500g 이상 서신 배송을 민간에 허용)
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

시사점

대만은 수출의존도(명목GDP 대비 수출 비율)가 54%(2019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 구조이므로 양자 간·다자 간 무역협정 체결 추진은 경제 성장과 직결돼 있다.

대만은 그동안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 확대와 우호 교류협력 증진에 노력해왔으며 2020년 들어서는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 경협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정기적인 경제대화를 갖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대만이 희망하는 양자무역협정은 미국 정부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 추진(또는 체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만이 가입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CPTPP의 경우 일본 원전사고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이 역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2018년 11월에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역 식품 수입규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규제 유지 결정이 내려졌고 2020년 11월 30일 국민투표 유효기간(2년)이 만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경협 강화 차원에서 단행된 미국산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개방 이슈로 대만 내부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여론이 예민한 시기여서 일본 측은 상황 전개를 관망하는 분위기이다.

대만이 지역 간 경제통합 추세 속에 당면과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 경제부 공업국, 현지 언론보도(경제일보, 자유시보, 공상시보, 중국시보 등),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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